[질주하는 日 수출기업] 日법인세율 내년부터 단계적 인하…연료전지車 살 때 200만엔 보조금

아베 정부 아낌없는 기업 지원

일본 기업들의 부활에는 엔저 외에도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지원책이 한몫했다.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9년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위해 산업혁신기구(INCJ)를 출범시켰다. 2009년 발족한 이 펀드에 정부는 820억엔을 출자하고 히타치 파나소닉 등 민간기업과 일본정책투자은행 등 16개사가 85억엔을 투자했다. 정부는 또 이 기구의 차입금에 대해 8000억엔까지 보증을 섰다. 이를 통해 엘피다, 르네사스, 재팬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지원과 업계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산업혁신기구는 또 지난 7월 말 소니 파나소닉 등 일본 전자업체와 함께 내년 1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제조업체인 JOLED를 설립하기로 했다.

아베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나온 성장전략에 따라 지난 1월 산업경쟁력강화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기업의 과잉 설비를 없애고 신규 투자를 늘리도록 특정 산업의 수급상황을 공표하고 있다. 또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새로운 회사를 만들 경우 등록세를 깎아주고 법인세 납부 시기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히타치와 미쓰비시중공업은 화력발전 사업을 통합하면서 이 법의 혜택을 봤다. 기업들이 최첨단 사업에 투자할 경우 설비 투자 금액의 최대 10%까지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6월에도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신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015회계연도부터 단계적 세율 조정에 착수해 현행 35%의 법인세를 수년 내 20%대로 떨어뜨린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기업의 조세 부담을 낮춰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성장성 높은 차세대 제품엔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달 세계 최초로 출시되는 도요타 연료전지차 ‘미라이’에 대해 대당 200만엔 정도의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