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선 불법 이민자와 관련한 이민개혁이 뜨거운 이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조만간 불법 체류자들에게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4일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 측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계획에 대해 ‘우물에 독을 뿌리는 행위’라고 경고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할 행정명령은 1100만명에 이르는 불법 체류자 가운데 최대 500만명가량의 추방을 유예하고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취업 허가증을 발급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고숙련 기술을 가진 외국인에게 더 많은 비자를 발급하고,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불법 이민자 규제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다. 불법 체류자의 대부분은 멕시코 등 중남미 출신 히스패닉들이다. 2012년 대선에서 히스패닉의 71%가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을 핵심 국정 아젠다로 삼고 있는 데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하지만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는 “불법 입국자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합법 이민자를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은 이민개혁이 경제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