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를 살려낼 마술은 없음을 보여준 아베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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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가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17일 공개된 일본의 3분기 실질 GDP 증가율(-0.4%)은 한마디로 충격이다. 4월부터 단행된 소비세 인상 여파로 2분기 GDP 증가율이 -1.9%였을 때만 해도 충격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대세였다. 3분기엔 2% 정도로 회복될 것이란 기대가 많았다. 하지만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기침체가 공식화되면서 돈 풀기와 엔저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에 부정적 평가가 불가피해졌다.
‘GDP 쇼크’의 1차 원인은 소비세 인상이다. 4월부터 적용된 세율인상(5%→8%)은 2012년 여야 합의 사항이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증가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나 결국 내수에 직격탄이 되었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 인상 충격을 아베노믹스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 돈을 풀고 엔저를 유도하면 수출에 힘입어 기업 이윤이 늘고 이것이 임금상승과 소비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엔저는 수출증가보다는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내수를 더욱 위축시켰다. 3분기 소비자물가는 소비세 인상과 엔저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까지 겹쳐 4%나 올랐다. 이것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쇼크로 이어졌다. 2차 경기후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아베 총리는 2015년 10월로 예정된 추가 소비세 인상을 2017년 4월로 연기하고 국회해산을 통해 조기 총선으로 새 판을 짜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 연기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국가부채가 1000조엔이 넘는 상황에서 증세 연기는 국채 폭락, 금리 급등,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금융시장은 이를 징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소비세를 인상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 일본이다. 이 딜레마는 경기를 살려낼 마술과도 같은 부양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의 상황이 강 건너 불구경일 수만은 없다.
‘GDP 쇼크’의 1차 원인은 소비세 인상이다. 4월부터 적용된 세율인상(5%→8%)은 2012년 여야 합의 사항이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증가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나 결국 내수에 직격탄이 되었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 인상 충격을 아베노믹스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 돈을 풀고 엔저를 유도하면 수출에 힘입어 기업 이윤이 늘고 이것이 임금상승과 소비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엔저는 수출증가보다는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내수를 더욱 위축시켰다. 3분기 소비자물가는 소비세 인상과 엔저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까지 겹쳐 4%나 올랐다. 이것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쇼크로 이어졌다. 2차 경기후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아베 총리는 2015년 10월로 예정된 추가 소비세 인상을 2017년 4월로 연기하고 국회해산을 통해 조기 총선으로 새 판을 짜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 연기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국가부채가 1000조엔이 넘는 상황에서 증세 연기는 국채 폭락, 금리 급등,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금융시장은 이를 징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소비세를 인상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 일본이다. 이 딜레마는 경기를 살려낼 마술과도 같은 부양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의 상황이 강 건너 불구경일 수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