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중반 개국할 제7 TV홈쇼핑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작심한 모양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엊그제 ‘공영TV홈쇼핑 승인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치하는 1안과 주식회사로 설립하되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공익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만이 투자할 수 있게 하는 2안이다. 어느 쪽이든 민간기업의 투자를 배제한 100% 공영 홈쇼핑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TV홈쇼핑만 6개다.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체제로 가도 될까말까 한 판국에 거꾸로 가겠다는 얘기다. 기묘한 발상이다.

정부 설명은 이렇다. 중기제품 등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홈쇼핑과 다른 성격의 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판매 수수료율 20% 상한선 설정, 운영수익 전액 재투자 등의 명분도 내세웠다. 그러나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경영이 안 되면 소용없다. 공공기관이 주주로 참여한 홈앤쇼핑도 실패한 마당이다. 비효율과 적자경영이 뻔하다.

제7홈쇼핑 신설은 기획재정부 등이 요구해 시작됐다고 한다. 앞에서는 공기업 개혁을 부르짖는 정부가 뒤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니 정부 의도가 의심받는 것도 당연하다. 관이 이런 식으로 나서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또 모르겠다. 정부가 한국석유공사를 내세워 시작한 알뜰주유소는 엊그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시장질서와 공정경쟁을 해치는 대표적 사업으로 지목했다.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한국표준협회의 교육사업 등도 똑같이 지적받았다.

어디 그뿐인가. LH 산업은행 등 여전히 민간과 경합하거나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이 한둘이 아니다. 통신 금융 의료 등에 유독 규제가 많은 이유도 정부가 직접 장사를 하겠다는 유혹을 떨치지 못한 탓이다.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서비스하면서 민간시장을 죽이는 일도 마찬가지다. 공기업을 개혁하랬더니 오히려 공기업을 더 늘리겠다고 나오는 정부를 어찌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