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에 갇힌 방위산업 올해 수출 25% 격감

軍 입맛 맞추다 시장흐름 놓쳐

방위산업 수출이 뒷걸음질치고 있다.

18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수주액은 16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1억4000만달러)보다 25% 감소했다. 방산업계에선 올해 실적이 23억달러 선으로 사상 최대치(34억1600만달러)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30%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산 수출이 이같이 감소한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올 들어 FA-50 등 군용기와 잠수함, 호위함 등 함정의 판매 신장세가 꺾였는데도 보완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본적 원인은 국산 무기가 해외 판매에 대한 고려 없이 군의 요구에 맞춰 내수용으로만 개발되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불거진 통영함 건조 과정의 공문서 위조 등 방산 비리도 제품 경쟁력으로 승부를 걸기보다는 군 인맥과 청탁을 통해 일단 팔고 보자는 과당경쟁에서 나온 것이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세계 10대 방산수출국으로 자리 잡고 글로벌 7대 방산기업을 육성하려면 터키와 이스라엘처럼 시장 중심, 수출지향적인 정책과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