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쿠킹포일 등을 만드는 중소기업 S사는 작년 3월 경기 안성시와 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을 맺었다. 2017년까지 20억원의 분양대금을 나눠 내는 조건이었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면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재산세도 5년간 50%를 깎아주기로 한 정부 방침을 믿고 과감히 투자했다. 그런데 지난 9월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가 내년부터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겠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S사는 50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를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 부처에선 기업 투자를 어렵게 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불만이 많다.

강화된 주채무계열 제도(기업집단 통합관리)도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STX와 동양그룹의 파산으로 기업 재무 위험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올 2월 주채무계열 범위를 금융회사 총신용공여액의 0.1%에서 0.075%로 강화했다. 40대 그룹의 한 지주사 사장은 “개별 그룹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룹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맞추라는데 어떻게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대기업 계열 석유화학회사의 한 최고경영자는 “대통령은 기업들에 투자를 권유하는데 정부 부처는 이를 거스르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정부의 진의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법원 판결 간 엇박자도 기업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노사팀장은 “입법부는 정부와 사법부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반시장적인 노동법안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인설/이태명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