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세금 14兆 덜 걷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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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입 예상치와 실제 세수 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올해 최대 14조원 안팎의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국세 수입은 15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9월까지 세수 진도율(목표 세입 대비 실제 거둔 세수의 비율)은 70.5%로 지난해 같은 시점(75.5%)보다 5.5%포인트나 낮다. 7월까지 진도율 격차는 3.2%포인트였으나 8월 4.7%포인트, 9월 5.5%포인트 등 점점 커지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는 3조8000억원 늘어났지만 환율 하락, 내수 부진 등으로 부가가치세 관세 법인세 등은 3조6000억원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8조5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세수 부족액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거둔 국세 수입은 201조9000억원이었고 올해 세수 목표는 216조5000억원이다. 지난해와 비슷한 추세를 고려할 때 올해 국세 세수는 202조~203조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 세수 대비 13조~14조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부족 규모가 작년보다 더 커질 것 같다”며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원·달러 환율이 관세나 수입품 부가세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연간 전체의 흐름을 개선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국세 수입은 15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9월까지 세수 진도율(목표 세입 대비 실제 거둔 세수의 비율)은 70.5%로 지난해 같은 시점(75.5%)보다 5.5%포인트나 낮다. 7월까지 진도율 격차는 3.2%포인트였으나 8월 4.7%포인트, 9월 5.5%포인트 등 점점 커지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는 3조8000억원 늘어났지만 환율 하락, 내수 부진 등으로 부가가치세 관세 법인세 등은 3조6000억원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8조5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세수 부족액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거둔 국세 수입은 201조9000억원이었고 올해 세수 목표는 216조5000억원이다. 지난해와 비슷한 추세를 고려할 때 올해 국세 세수는 202조~203조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 세수 대비 13조~14조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부족 규모가 작년보다 더 커질 것 같다”며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원·달러 환율이 관세나 수입품 부가세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연간 전체의 흐름을 개선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