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어제 방산비리특별감사단 현판식을 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1일엔 정부합동수사단이 발족했다. 방위사업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이 동시에 사정에 나선 것은 1993년 율곡사업 조사 이후 처음이다. 더구나 합동수사단은 7개 기관에서 모두 105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다. 이번에야말로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방위산업의 중요성은 새삼 역설할 필요도 없다. 치명적인 오류 한 번으로도 국방력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서도 국방, 무기체계라는 특수성을 내세워 정확한 내부 실상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회와 언론은 물론 학계와 군사전문가 그룹에서도 시시비비를 따지기가 어려운 분야다. 그만큼 군을 신뢰하고 해당분야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던 게 현실이다.

하지만 정기국회 국감 등을 통해 각종 군수물품과 무기시스템의 연구개발, 조달·획득 과정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한국형 구축함 등 각종 전함, K-11 복합소총, 전차파괴체계 등 의혹이 제기된 사업만도 벌써 수십 건이다. 섣부른 예단은 경계해야 하겠지만 수천억원짜리 신형 전투함에 연안어선의 어군탐지기를 레이더로 장착하는 정도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무기체계뿐 아니라 군사기밀 유출, 시험평가 과정의 뇌물수수, 시험서 위조, 불량납품 등 비리 관련 점검사항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감사든 수사든 당연히 시스템 개혁을 지향해야 마땅하다. 한건주의식 폭로만으로는 곤란하다. 내부 질환을 도려낼 수 없다면 F-35 도입 같은 수조원짜리 해외 조달사업은 신뢰성을 확보할 방법도 없지 않겠는가. 차제에 국방사업과 방위산업에도 경쟁과 투명성, 공개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생산과 조달체계를 재구축하자. 투명한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밖에 없다. 국제입찰도 불가피할 것이다. 국내 사업체의 해외 진출도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번 특별 감사가 방산비리 척결은 물론 방산분야를 제대로 산업화해가는 길을 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