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규제 완화를 담은 ‘부동산 3법’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들이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100여개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대표 등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시장 침체로 매매 부진과 함께 전·월세 보증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서민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반짝 회복세를 보이던 시장이 국회의 입법 지연 등으로 활력을 잃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보유 주택 수만큼 공급 등 부동산 3법과 함께 정비기반시설 무상 양도 범위 명확화 등 주요 법안의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공유지 무상 양도 확대와 임대주택(재건축 소형 주택) 매입가격 현실화, 재건축사업 동별 동의 요건 완화, 현금 청산 시기 조정 등의 법·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김진수 주거환경연합 사무총장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