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또 규제혁파를 강조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규제 기요틴을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역설했다. ‘암덩어리 규제’ 발언에 이어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가 한층 명확해졌다.

그러나 의심도 따른다. 장관이나 참모들이 대통령의 의지를 읽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손톱 밑 가시들을 제거하기 위해 끝장토론까지 했지만 그 이후에도 규제는 쏟아졌다. 고집불통의 단통법이 그렇고 뜬금없는 도서정가제도 그렇다. 사외이사에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한 ‘금융회사 모범규준’과 정치적 흥정거리가 된 전·월세 상한제, 권리금 보호 등 신설되는 악성규제는 나열하기도 어지럽다.

물론 청와대가 각 부처와 지자체 업무의 세부사항까지 시시콜콜하게 다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현장의 구체적인 행정을 일일이 알 필요도 없다. 그러나 무엇이 규제이며, 어떤 경로를 통해 새로운 규제들이 좀비처럼 끊임없이 고개를 드는지, 그리고 규제에 대한 청와대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인식의 공유 자체가 없는 것 같다. 핵심 규제를 단두대로 보내겠다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할 이유는 없지만 무엇이 기요틴으로 실려갈 규제인지는 전혀 정리되지 않고 있다.

단두대로 보낼 규제란 게 어떤 것인가. 정부·여당 내에서 이 문제부터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그런 다음 범정부 차원에서 대국민 규제철폐 선언을 다시 하고, 국회에도 동참을 촉구하는 게 순서다. 대통령 혼자 고독하게 규제철폐를 외치고 각 부처는 기준도 없이 새로운 악성 규제나 만들어대면 투자도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없다. 규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그럴듯한 명분과 신기루 같은 이상을 좇는다면 규제혁파는 언제나 구두선에 그칠 뿐이다. ‘대통령의 말 자체는 맞다’고 공감하면서도 ‘같은 얘기가 왜 반복되는지는 납득이 안 된다’는 식이라면 규제혁파는 간판만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