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마창대교 운영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 심의를 다음달 정부에 신청하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도는 이달 말 공익 처분을 위한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성 분석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에 심의 신청을 할 계획이다. 공익 처분 결정은 내년 2월께 개최되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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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유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건진법사'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전직 서울남부지검 간부들을 6일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를 증거인멸교사,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두 사람이 관봉권 띠지 관련 의혹으로 특검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의 조사 신분이 다른 점에 대해 특검팀은 "신 전 검사장은 수사기관 고발 사건이 특검에 아직 이관되지 않았다"며 "이 전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고발이 특검에 이관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물을 예정이다. 두 사람은 대질 조사 없이 개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신 전 검사장은 2024년 남부지검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수사 당시 총책임자였다.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전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1억6500만원 상당의 현금다발 중 5000만원을 묶었던 관봉권의 띠지가 사라져 논란에 휩쓸렸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를 잃어버렸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지난 30일 전 씨 수사를 담당했던 최재현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3일에는 압수계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검찰 수사관들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6일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그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는 이날 오후 1시29분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쿠팡은 계속해 모든 정부 조사에 협조할 것이며, 오늘 수사에도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취재진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쿠팡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미국 하원에 로비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로저스 대표는 답하지 않았다.경찰은 이날 로저스 대표가 작년 12월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내놓은 발언이 위증이 맞는지, 맞는다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당시 로저스 대표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접촉해 조사하고 노트북을 회수한 게 한국 정부, 즉 국가정보원의 지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떤 지시도 한 바 없다'고 반박했고, 과방위는 로저스 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앞서 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30일 경찰에 출석함녀서 수사 협조 의사를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임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이메일에서도 “자료 제출 등에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로저스 대표는 이미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셀프조사'하며 증거를 인멸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조사를 받았으며, 2020년 숨진 쿠팡 노동자 고(故) 장덕준씨의 산재 책임을 축소·회피하는 보고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