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정규직 해고 쉽게 법 바꾼다…부자들 뭉칫돈 이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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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임금피크제 활성화에 나선다. 또 정규직을 고용한 뒤 일정 기간 안에 해고할 수 있는 선택권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실명제 강화를 앞두고 부자들의 뭉칫돈이 움직이고 있다. 은행 예금에서 돈을 빼내 비과세 보험, 금, 미술품, 현금 등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자산이나 금융상품으로 옮겨가는 추세가 완연하다. '세(稅)테크'가 부자들 재테크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한국의 대표적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이후 한·중의 업종별 1위 기업 간 첫 자본 제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정규직 해고 쉽게 法 바꾼다…'고용유연성' 대수술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비정규직 보호대책만 내놓으면 고용 경직성이 너무 커져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진입이 더 어려워진다”며 “다음달 비정규직 대책과 함께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 강화 대책을 동시에 내놓고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에 손대는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정리해고법이 도입된 이후 16년 만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민감한 영역인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 부문에선 해고 요건보다는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리해고 요건은 사회적 효용보다 비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복잡한 정규직 해고 절차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간소화하겠다는 방안이다. 3개월로 규정된 수습·인턴제도와 별개로 사용자에게 고용 후 일정 기간 정규직을 해고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금융실명제 피하자"…부자들 뭉칫돈이 움직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10억원 이상 돈을 맡긴 고액 예금자의 예금 총액이 지난 4월 말 7조6000억원에서 10월 말 7조원으로 6000억원이나 줄었다. 지난해 말부터 4월까지 꾸준히 돈이 들어오다가 5월 이후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다. 4월 말 4조7000억원에 육박했던 우리은행의 10억원 이상 고액 예금 총액도 10월 말 4조2000여억원으로 4000억원 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의 10억원 이상 고액 에금 총액도 1000억원 넘게 줄어 5조2000여억원으로 감소했다.
시중은행 중 부자 고객 수 1~3위를 차지하는 하나, 신한, 우리은행의 고액 예금 감소는 지난 5월 초 국회를 통과한 후 이달 29일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금융실명제 개정안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세테크'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꼽히는 비과세 보험이나 금, 은 등의 판매 추이는 정기예금에서의 자금 이탈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 3대 생명보험사의 비과세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와 일시납 연금은 8월 2651억원, 9월 2823억원, 10월 3526억원으로 최근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 알리바바, SM에 1000억대 '베팅'…2대주주 될 듯
알리바바가 국내 한 회계법인을 통해 SM 실사를 진행하는 것이 24일 확인됐다. 알리바바가 유상증자를 통해 SM의 2대 주주로 올라서는 방안도 양측이 논의 중이다. 업계에선 적어도 1000억원 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분 투자 후 양측은 중국에 합작법인 설립도 추진한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알리바바의 SM 투자에 대해 “중국의 자본과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가 결합해 중국시장에 공동 진출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 삼성전자, 내달 대규모 조직개편설 솔솔
스마트폰 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실적 부진에 빠진 삼성전자가 다음 달 초에 있을 사장단 인사와 맞물려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IT모바일(IM) 부문을 TV·생활가전을 담당하는 소비자가전(CE) 부문과 통합하고 반도체 사업을 맡은 부품(DS) 부문은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IM-CE-DS로 이뤄진 지금의 '3대 부문 체제'를 완제품(IM CE)-부품(DS)의 '양대 부문 체제'로 재편할 것이란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이는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성장세가 꺾인 스마트폰 사업에 투입된 일부 인력과 자원을 메모리반도체, B2B(기업간거래), 스마트홈 등 차세대 수익사업에 재배치하기 위한 포석으로 거론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전자가 CE와 IM 부문을 한 명이 총괄하고 DS 부문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9월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무선사업부 임직원 500여명을 소프트웨어센터, 네트워크사업부,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로 보내는 등 업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 여야 원내지도부, 누리과정 예산 타결시도
여야 원내지도부는 25일 오전 잇따라 만나 새해 예산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논의한다. 우선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회동한다.
양 수석부대표는 전날에도 만나 교육청의 다른 예산지원을 늘려 그 여유자금으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우회지원' 방식에 사실상 공감대를 이뤘으나, 지원 규모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여당은 2000억~3000억원 선에서 증액 규모를 구상하고 있어, 야당이 지원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협상이 진통을 겪을 수 있다.
◆ 미국 증시, 상승 마감…쇼핑시즌 앞두고 소매업종 강세
2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84달러(0.04%) 상승한 1만7817.90으로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5.91포인트(0.29%) 오른 2069.41로, 나스닥종합지수는 41.92포인트(0.89%) 뛴 4754.89로 장을 마쳤다.
이번 주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블랙프라이데이부터 시작되는 쇼핑 시즌을 앞두고 소매업체 주가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다. 유가 하락으로 일반인의 가처분소득에 여유가 생기면서 씀씀이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했다.
중국과 유럽발 경기부양 분위기도 상승 장세를 떠받쳤다.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주 2년여 만에 금리를 전격 인하한 데 이어 또다시 금리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도 투자 심리를 살렸다.
◆ 국제유가·금값 동반 하락
24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보다 73센트(1.0%) 내린 배럴당 75.78달러에 마감했다.
금값은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2.00달러(0.17%) 떨어진 온스당 1195.70달러로 마쳤다.
◆ 헤이글 미국 국방 사임…후임 플러노이·카터 물망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각료 가운데 유일하게 공화당 출신인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24일(현지시간) 사임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이 11·4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대패하고 나서 처음으로 단행한 내각 교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과 헤이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이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헤이글 장관은 2년 남짓한 재임 기간 국방예산 감축에 따른 미군 재편, 이라크·시리아 내 이슬람 수니파 급진주의 세력인 이슬람국가(IS) 격퇴 전략,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아프가니스탄 철군, 서아프리카 에볼라 퇴치 지원 등을 총지휘했다. 그러나 IS를 상대로 한 공습 작전이나 서아프리카에서 창궐하는 에볼라에 대한 대책 등을 놓고 오바마 대통령 및 백악관 국가안보팀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 영국 왕세손 내년초 방중…미들턴빈 불참할 듯
영국 왕실의 윌리엄 왕세손이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내년 초 중국 방문에 나선다고 24일(현지시간) BBC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왕세손 부부의 동시 방문을 희망하고 있지만 내년 4월로 출산을 앞둔 케이트 미들턴 빈이 동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왕실 소식통은 전했다.
영국 언론은 앞서 중국 정부가 양국 외교관계 증진을 위해 왕세손 부부를 초청했으며 미들턴 빈의 출산 일정을 고려해 3월 이전 추진을 타진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 "KB금융 지배구조 개선해야 LIG손보 인수논의 가능"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인수 승인 절차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당국의 승인절차 지연으로 KB금융지주가 LIG손보 대주주에게 내야하는 지연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KB금융지주는 이미 한달새 30억원의 지연이자를 물었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5일 "일부 사외이사의 자진사퇴가 있었지만 KB금융의 지배구조가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노력이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LIG손보 인수 승인을 KB사태와 연관된 사외이사들의 거취, 현재 지주 이사회를 중심으로 진행중인 지배구조 개선계획 등과 연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증시 기업공개 때 공모가 거품 뺀다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 때 공모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요예측에 참여했다가 실제론 청약하지 않는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이는 공모가격이 기업의 내재가치보다 높거나 낮게 형성돼 상장 후 주가가 급등락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신규 상장하는 기업의 공모가가 적정하게 산정되는데 기여할지 주목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기업공개 때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 전국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 소식
2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다. 강원도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는 수준이지만 남부지방은 흐리고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아침 한때 비(강수확률 60%)가 내릴 전망이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서는 오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10∼15도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강원도 영동의 경우 최고기온이 10∼11도 수준으로 전날보다 다소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정형석 산업경제팀 차장
금융실명제 강화를 앞두고 부자들의 뭉칫돈이 움직이고 있다. 은행 예금에서 돈을 빼내 비과세 보험, 금, 미술품, 현금 등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자산이나 금융상품으로 옮겨가는 추세가 완연하다. '세(稅)테크'가 부자들 재테크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한국의 대표적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이후 한·중의 업종별 1위 기업 간 첫 자본 제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정규직 해고 쉽게 法 바꾼다…'고용유연성' 대수술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비정규직 보호대책만 내놓으면 고용 경직성이 너무 커져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진입이 더 어려워진다”며 “다음달 비정규직 대책과 함께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 강화 대책을 동시에 내놓고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에 손대는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정리해고법이 도입된 이후 16년 만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민감한 영역인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 부문에선 해고 요건보다는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리해고 요건은 사회적 효용보다 비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복잡한 정규직 해고 절차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간소화하겠다는 방안이다. 3개월로 규정된 수습·인턴제도와 별개로 사용자에게 고용 후 일정 기간 정규직을 해고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금융실명제 피하자"…부자들 뭉칫돈이 움직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10억원 이상 돈을 맡긴 고액 예금자의 예금 총액이 지난 4월 말 7조6000억원에서 10월 말 7조원으로 6000억원이나 줄었다. 지난해 말부터 4월까지 꾸준히 돈이 들어오다가 5월 이후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다. 4월 말 4조7000억원에 육박했던 우리은행의 10억원 이상 고액 예금 총액도 10월 말 4조2000여억원으로 4000억원 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의 10억원 이상 고액 에금 총액도 1000억원 넘게 줄어 5조2000여억원으로 감소했다.
시중은행 중 부자 고객 수 1~3위를 차지하는 하나, 신한, 우리은행의 고액 예금 감소는 지난 5월 초 국회를 통과한 후 이달 29일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금융실명제 개정안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세테크'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꼽히는 비과세 보험이나 금, 은 등의 판매 추이는 정기예금에서의 자금 이탈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 3대 생명보험사의 비과세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와 일시납 연금은 8월 2651억원, 9월 2823억원, 10월 3526억원으로 최근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 알리바바, SM에 1000억대 '베팅'…2대주주 될 듯
알리바바가 국내 한 회계법인을 통해 SM 실사를 진행하는 것이 24일 확인됐다. 알리바바가 유상증자를 통해 SM의 2대 주주로 올라서는 방안도 양측이 논의 중이다. 업계에선 적어도 1000억원 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분 투자 후 양측은 중국에 합작법인 설립도 추진한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알리바바의 SM 투자에 대해 “중국의 자본과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가 결합해 중국시장에 공동 진출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 삼성전자, 내달 대규모 조직개편설 솔솔
스마트폰 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실적 부진에 빠진 삼성전자가 다음 달 초에 있을 사장단 인사와 맞물려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IT모바일(IM) 부문을 TV·생활가전을 담당하는 소비자가전(CE) 부문과 통합하고 반도체 사업을 맡은 부품(DS) 부문은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IM-CE-DS로 이뤄진 지금의 '3대 부문 체제'를 완제품(IM CE)-부품(DS)의 '양대 부문 체제'로 재편할 것이란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이는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성장세가 꺾인 스마트폰 사업에 투입된 일부 인력과 자원을 메모리반도체, B2B(기업간거래), 스마트홈 등 차세대 수익사업에 재배치하기 위한 포석으로 거론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전자가 CE와 IM 부문을 한 명이 총괄하고 DS 부문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9월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무선사업부 임직원 500여명을 소프트웨어센터, 네트워크사업부,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로 보내는 등 업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 여야 원내지도부, 누리과정 예산 타결시도
여야 원내지도부는 25일 오전 잇따라 만나 새해 예산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논의한다. 우선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회동한다.
양 수석부대표는 전날에도 만나 교육청의 다른 예산지원을 늘려 그 여유자금으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우회지원' 방식에 사실상 공감대를 이뤘으나, 지원 규모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여당은 2000억~3000억원 선에서 증액 규모를 구상하고 있어, 야당이 지원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협상이 진통을 겪을 수 있다.
◆ 미국 증시, 상승 마감…쇼핑시즌 앞두고 소매업종 강세
2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84달러(0.04%) 상승한 1만7817.90으로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5.91포인트(0.29%) 오른 2069.41로, 나스닥종합지수는 41.92포인트(0.89%) 뛴 4754.89로 장을 마쳤다.
이번 주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블랙프라이데이부터 시작되는 쇼핑 시즌을 앞두고 소매업체 주가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다. 유가 하락으로 일반인의 가처분소득에 여유가 생기면서 씀씀이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했다.
중국과 유럽발 경기부양 분위기도 상승 장세를 떠받쳤다.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주 2년여 만에 금리를 전격 인하한 데 이어 또다시 금리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도 투자 심리를 살렸다.
◆ 국제유가·금값 동반 하락
24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보다 73센트(1.0%) 내린 배럴당 75.78달러에 마감했다.
금값은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2.00달러(0.17%) 떨어진 온스당 1195.70달러로 마쳤다.
◆ 헤이글 미국 국방 사임…후임 플러노이·카터 물망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각료 가운데 유일하게 공화당 출신인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24일(현지시간) 사임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이 11·4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대패하고 나서 처음으로 단행한 내각 교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과 헤이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이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헤이글 장관은 2년 남짓한 재임 기간 국방예산 감축에 따른 미군 재편, 이라크·시리아 내 이슬람 수니파 급진주의 세력인 이슬람국가(IS) 격퇴 전략,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아프가니스탄 철군, 서아프리카 에볼라 퇴치 지원 등을 총지휘했다. 그러나 IS를 상대로 한 공습 작전이나 서아프리카에서 창궐하는 에볼라에 대한 대책 등을 놓고 오바마 대통령 및 백악관 국가안보팀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 영국 왕세손 내년초 방중…미들턴빈 불참할 듯
영국 왕실의 윌리엄 왕세손이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내년 초 중국 방문에 나선다고 24일(현지시간) BBC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왕세손 부부의 동시 방문을 희망하고 있지만 내년 4월로 출산을 앞둔 케이트 미들턴 빈이 동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왕실 소식통은 전했다.
영국 언론은 앞서 중국 정부가 양국 외교관계 증진을 위해 왕세손 부부를 초청했으며 미들턴 빈의 출산 일정을 고려해 3월 이전 추진을 타진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 "KB금융 지배구조 개선해야 LIG손보 인수논의 가능"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인수 승인 절차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당국의 승인절차 지연으로 KB금융지주가 LIG손보 대주주에게 내야하는 지연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KB금융지주는 이미 한달새 30억원의 지연이자를 물었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5일 "일부 사외이사의 자진사퇴가 있었지만 KB금융의 지배구조가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노력이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LIG손보 인수 승인을 KB사태와 연관된 사외이사들의 거취, 현재 지주 이사회를 중심으로 진행중인 지배구조 개선계획 등과 연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증시 기업공개 때 공모가 거품 뺀다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 때 공모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요예측에 참여했다가 실제론 청약하지 않는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이는 공모가격이 기업의 내재가치보다 높거나 낮게 형성돼 상장 후 주가가 급등락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신규 상장하는 기업의 공모가가 적정하게 산정되는데 기여할지 주목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기업공개 때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 전국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 소식
2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다. 강원도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는 수준이지만 남부지방은 흐리고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아침 한때 비(강수확률 60%)가 내릴 전망이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서는 오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10∼15도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강원도 영동의 경우 최고기온이 10∼11도 수준으로 전날보다 다소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정형석 산업경제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