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텅 빈 야당 의원석 > 국회 의사일정 잠정 중단을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불참으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실에 새누리당 의원들만 앉아 있다. 연합뉴스
< 텅 빈 야당 의원석 > 국회 의사일정 잠정 중단을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불참으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실에 새누리당 의원들만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국고에서 누리과정(만 3~5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아 한 고비 넘기는 듯했던 예산 정국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당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합의 파기를 주장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국회 의사일정 잠정 중단을 선언했고, 새누리당이 ‘법에 따른 예산 자동 처리’로 맞섰기 때문이다.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12월2일)을 넘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야당의 이번 ‘국회 보이콧’은 지난 25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여야 합의가 화근이 됐다. 김재원 새누리당·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내년도 2조1000억원)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대로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되 다른 예산 항목의 국고 분담률을 높여주는 ‘우회 지원’ 방식에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국고 지원 규모에 대해 안 수석부대표는 5233억원(작년 대비 늘어나는 예산액) 수준에서 미세하게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수석부대표는 “그런 일 없다”며 “2000억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이견에 대해 여야는 26일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충돌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전향적 자세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만약 이것이 안 되고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닫는다면 우리는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이콧이 코앞으로 다가온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앞두고 여당 측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올해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11월30일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 부의돼 야당이 쓸 수 있는 협상카드가 많지 않다. 여야가 각각 주장하는 누리과정 예산의 차이도 총예산(376조원)의 0.08%인 3000억원 정도에 불과해 야당이 국회 파행으로 얻을 실익 치고는 미미한 편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새정치연합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에도 예산안을 시한 내 통과시키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의 보이콧에 대해 “절차에 따라서 16개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삭감하든, 증액하든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면 예결위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법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12월2일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과 예결위에서 심의한 내용을 반영한 수정동의안을 내놓고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호기/이태훈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