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처리 산넘어 산

<앵커>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국회가 이틀째 파행을 겪으면서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3법 처리는 또 다시 미뤄지면서 연내 처리마저 불투명 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야당이 전체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면서 국토교통위원회 일정도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당초 국토위는 어제와 오늘 잇따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이틀째 파행을 겪으면서 오늘 법안심사소위 자체가 열리지 못한 겁니다.

<인터뷰>박기춘 의원실 관계자

"(법안이) 합의가 돼야 소위에서 논의가 되는데 그 합의가 아직 안 된 상태에요. "

이처럼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야당이 전월세 안정화 법안을 추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야당은 세입자가 요구할 경우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재계약을 해줘야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계약갱신 청구권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던 것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정부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인터뷰>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계약갱신 청구권을 야당에서 계속 주장 하는데 그것은 정부입장에서는 수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여전히 연내 부동산3법 처리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 법안에 대한 의견이 통일된데다,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 측 생각은 다릅니다.

국토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실 관계자는 "당내 분양가상한제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야당의 마지막 카드인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정부가 거부하면 다른 법안 처리도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법안을 놓고 여전히 대치중인 정부와 야당.

예산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한예슬♥테디 홍대데이트 `닭살커플` 인정.. 휴대폰 바탕화면 보니?
ㆍ삼성-한화 빅딜에 삼성맨 7천여명` 멘붕`··졸지에 한화맨 위로금 얼마나?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청담동 스캔들` 최정윤, 출생의 비밀 눈치? 서은채 악행 `눈물 고백`
ㆍ은행 예금금리 첫 1%대 진입…금리 최저행진 지속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