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이유로 업체들에 부과한 과징금의 40% 가까이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다는 한경 보도다. 서울고등법원이 올 들어 10월까지 총 89건 3573억원의 과징금 관련 소송에서 공정위에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 19건 1413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충분한 증거없이 과징금을 무리하게 부과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법원에서 대거 제동이 걸린 것은 당연한 결말이다.

공정위의 패소율은 증가 추세다. 고등법원에서 공정위의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비율(금액기준)이 2011년 2.6%에서 2012년 7.9%, 2013년엔 33.1%나 됐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한 패소율을 봐도 지난해 4.9%이던 것이 올해는 21.6%(10월 말)로 치솟았다. 이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비례한다. 과징금은 2011년 1조2927억원에서 2012년(6512억원)과 2013년(5868억원)엔 감소했다가, 올 들어 다시 1조396억원(9월 말)으로 치솟았다. 일단 과징금을 때리고 본다는 과잉 대응이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공정위가 당초 부과하려던 과징금이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깎인 금액이 최근 3년간 전체의 64%나 됐다는 보도다. 공정위 고위 퇴직자를 영입한 대형 로펌들이 열심히 뛴 결과라고 한다. 물론 고법과 대법 소송도 이들의 일감이다. 선·후배들 간에 일감 몰아주기 담합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상하지 않나. 삭감을 예상한 듯 갈수록 더 세게 때리고, 로펌이 움직이고, 누군가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진다.

정부가 과징금을 남발해, 법원에 가서야 바로잡히는 일이 관행화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해 87%가 행정소송으로 갔다. 이는 정부 권위를 무너뜨린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