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국 수출, FTA 네트워크 더 넓혀라
세계 경제의 활력이 둔화되고 있다. 저성장, 저물가, 저교역을 특징으로 한 이른바 ‘뉴 노멀’의 시기에 세계 경제성장률과 교역증가율(물량기준)이 과거보다 낮아지고 정체되면서 성장 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세계 경제의 성장 공식은 국가 간 교역 증대를 통한 경제적 효용과 부의 창출이었다. 이에 따라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과 교역증가율 사이에는 대략 1 대 2의 관계가 유지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 비율은 1 대 1의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최근 2년간에는 교역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역전현상이 벌어졌다. 이런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수입유발 효과가 높은 고정자본투자의 부진, 해외생산시설의 본국 복귀, 보호무역주의 확대,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 증가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세계 원유수입량 및 수입액의 감소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 같은 세계 경제와 교역 패러다임 변화에도 한국 수출은 여전히 선전하고 있다. 올해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지난해의 2.1%보다 높은 3% 내외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4% 중반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미국, 중국 등 주요 시장에 대한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정보기술(IT) 제품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으로 지난해 부진했던 선박, 철강, 일반기계의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 무역은 연초에 발생한 미국의 혹한과 중국 및 유럽 국가 등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세계 수출 7위, 4년 연속 무역규모 1조달러,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한국 무역의 이런 성과는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먼저, 그동안 우리 수출에서 지속적으로 비중을 높여왔던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이 부진한 것을 선진국 수출증가로 상쇄했다는 점이다. 올 1~10월 대(對)개도국 수출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여파, 중국의 경기둔화 등으로 0.5% 증가에 머물렀지만 대선진국 수출은 5.0% 늘어나면서 전체 수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올해 수출의 또 다른 특징은 대기업과 소수 품목에 대한 수출집중 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섬유 등 중소기업 관련 품목의 수출이 활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1~9월 전체 수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대기업의 수출증가율은 1.6%이지만 중소·중견기업은 5.7%를 기록, 다수의 강소기업이 수출호조세를 이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1~10월 미국(11.9%), 유럽연합(7.0%), 아세안(4.7%) 등에 대한 수출은 전체 수출증가율을 크게 상회한다.

앞으로 예상되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증대에 슬기롭게 대응해 한국 경제가 수출 증대를 통한 일자리의 지속적인 창출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와 기술 및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서비스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제조업에 치중된 수출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동시에 최근 해외 직구 확산 등 새로운 소비패턴 부각에 맞춰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수출경로 확보 및 시장선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 수출경쟁이 치열해지고 글로벌 공급망에 의해 국제분업구조가 결정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근 타결된 한·중 FTA에 더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주요 국가와의 FTA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상봉 < 貿協 국제무역연구원장·객원논설위원 sboh1932@kit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