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데스크] 고용절벽 시한폭탄
하반기 대졸 취업문을 뚫지 못한 청년들에게 “좌절하지 말라”는 격려 말은 좀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채용 시즌이 끝났지만 취업 특강에는 수백명씩 몰린다.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절박한 마음에서다. 이들 중 취업을 위해 100군데 넘게 원서를 낸 이들이 적지 않다. 무력감이 뼛속까지 파고든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데, 무상복지 늪에 빠진 정치권과 정부는 자신들의 고통에 눈감은 듯해 야속할 따름이다. “통일 말고는 답이 없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취직이 어려운 탓에 ‘박정희 시대의 개발 연대’가 그리운 게 요즘 세태다.

경기 회복 여부가 변수이긴 하지만 ‘고용절벽’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겪었던 고용단절보다 파괴력이 강할 수 있다. 고용절벽은 취업대란을 의미한다.

외환위기 때보다 파괴력 클 듯

기업이 사람을 뽑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사업이 커져 인력 수요가 생겼거나 퇴직자의 대체 인력을 확보해야 할 때다. 디플레이션 걱정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당장 대졸 신입사원을 많이 뽑을 것 같진 않다. 정리 해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점도 정규직 채용을 꺼리는 이유다. 명백한 형사범을 제외하고는 지방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자의 ‘원대 복귀’를 권하기 일쑤다. 불필요한 인력을 내보내고 싶으면 해당자를 임원으로 승진시키는 게 빠를 것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는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규직 과보호를 줄여야 기업들이 정규직을 더 채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고 요건 완화를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노동개혁이 투자에 버금가는 일자리 창출의 필수 조건이란 인식이 태부족하기 때문이다.

‘60세 정년연장(고령자 고용촉진법)’도 취업준비생들에겐 재앙이 될 수 있다. 직장 한 곳(제조업)에서 20년 이상 일한 근로자의 인건비는 신입 직원의 2.8배에 달한다. 58세 정년이 된 사람이 나가면 세 명을 뽑을 수 있었는데, 정년이 연장되면서 당장 내년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게 됐다. 정원 혹은 임금 총액으로 인력을 관리하는 공기업들은 아예 ‘채용셔터’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

노동개혁 없이 일자리 못 만들어

임금피크제 도입 등 보완책 없이 2016년부터 덜커덕 정년연장 시행에 들어가니 어느 기업인들 부담을 느끼지 않겠는가. 게다가 대기업한테는 고용창출세액공제 혜택조차 없앤다고 하니 그 유탄을 누가 맞게 될지 따져 물어 뭣하겠는가.

일자리는 공원에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업 기회가 많아져 대기업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규제를 풀고 기업가 정신이 만발하도록 해줘야 하는 이유다. 기업인의 행위를 ‘지나치게 범죄화(overcriminalization)’하는 현실도 바로잡아야 한다. 성실히 수형 생활을 한 기업인이라면 과감하게 가석방해 사회 전체 가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물류·의료 등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서해안에 있는 항구도시들은 선진국 기업들의 중국 공략 전초기지로 키워갈 수 있다. 송도와 새만금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지금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 젊은이들은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된다.

이익원 산업부장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