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중산층用 임대주택 확 늘리겠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임대주택을 중산층 이상도 거주할 수 있는 품질로 폭넓게 공급하겠다”며 “(임대주택) 정책의 그림 자체를 다시 그릴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지금은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전환기”라며 “임대주택 정책의 역사에서 볼 때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 재고의 20~30%를 차지하는 유럽을 모델로 해 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저소득 서민 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확대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전체 주택 중 5.4%에 불과한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재고량을 2017년까지 6.7%로 늘린다는 목표를 정했다.

서 장관은 “택지 지원, 기금 지원, 세금 감면 등 가능한 모든 내용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해 내년 초 발표할 임대주택 대책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기존에 공급할 예정인 11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지난 ‘10·30 전월세대책’에서 추가된 1만가구를 기본으로,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내년 초 발표 때 포함될 전망이다.

서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등 이른바 ‘부동산 3법(法)’ 관련 국회 논의에 대해선 “임대차 갱신청구권은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도입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의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입하면 전셋값 급등과 월세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