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진태 총장 체제' 1년…기초질서 확립 노력, '하방인사' 실험 通했다

불법시위·공무집행방해 등 기소 건수 작년보다 늘어
부장검사 지방에 파격 배치…지역 토착비리 수사 등 '성과'
"사이버 명예훼손 단속 미흡"

김진태 검찰총장(사진)이 2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김 총장 1년의 가장 큰 변화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이다. 지방 수사력을 강화하고 복잡한 경제 고소 고발 사건 해결을 위해 전담 수사팀을 가동한 것도 김진태 호(號)의 공(功)으로 꼽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체로 무난한 1년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기초질서사범 단속 19% 증가

대검찰청은 올해 1~10월 전국 검찰청이 접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 수가 1182건에 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857건에서 37.9% 늘어난 수치다. 공무집행 방해(형법 136조 1항 위반) 사건 수는 올해 10월까지 1만255건으로 지난해 8779건에서 16.8% 늘었다. 두 사건을 ‘기초질서 위해 사건’으로 묶으면 접수 증가율이 18.7%에 달하며, 기소도 14.3% 늘었다.

김 총장은 지난해 취임한 뒤 지속적으로 기초질서 위해 사범 단속 강화를 강조해왔다. 지난 3월에는 상습 불법 시위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불법 시위 삼진아웃제’를 시행했고 제복 입은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은 구속 수사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기초질서 확립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김 총장이 직접 챙긴다”고 전했다. 다만 집시법 단속이 늘어난 것은 지난 4월 치러진 지방선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방 수사·경제 수사 강화

전례 없는 ‘하방’(下方) 인사를 통해 지방 수사 인력을 강화한 김 총장의 실험도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검찰 조직의 ‘허리’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법무부나 대검 등 기획 부서로 발령내는 경우가 많았으나 김 총장은 지난 1월 정기 인사 때 이들 대부분을 지방 청의 중간간부로 보내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초반에는 불만도 있었으나 일선 수사 역량이 강화돼 지역 토착 비리 등을 엄단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중요경제범죄조사팀 신설 운영도 긍정적인 평가다. 김 총장은 지난 1월 규모가 크고 복잡한 경제 관련 고소 고발 사건 해결을 위해 20년 이상의 수사 경험을 갖춘 고참 검사 10여명으로 2개 전담 조사팀을 구성해 운영해 왔다. 기업사냥꾼, 다단계 유사수신업자, 부동산 개발 사기업자 등 소위 ‘꾼’으로 불리는 범죄자 다수가 조사팀에 덜미를 잡혔다. 팀 출범 후 올 7월까지의 수사 사건 중 기소율은 35.6%. 중앙지검 전체 고소 사건 기소율 19.8%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다만 지난해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아직까지 구축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세월호 수사는 일선 지검으로 수사력이 분산되면서 조직의 한계를 보였다는 얘기도 나왔다.

○‘관피아 등 공공부문 수사’ 긍정 평가

법률 전문가들은 김 총장의 지난 1년을 “대체로 무난했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신문이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 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김 총장의 지난 1년에 대해 “보통이었다”는 응답이 65.1%(응답자 86명 중 56명)로 가장 많았다. “잘했다”는 9명(10.5%)인 반면 “매우 잘못했다”는 9명(10.5%), “잘못했다”는 12명(14.0%)이었다.

가장 잘한 일로는 응답자 86명 중 52명(60.5%)이 ‘관피아 등 공공부문 수사 강화’를 꼽아 가장 많았다. ‘가장 잘못한 일’로는 90명(복수응답 3건 포함) 중 24명씩(26.7%)이 ‘사이버 명예훼손 사범 단속 강화’와 ‘세월호 관련 수사’를 꼽았다.

양병훈/정소람/배석준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