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제조업 돌파구, 서비스 융·복합서 찾아야
주력업종, 대표기업들마저 흔들리면서 한국 제조업이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수출비중 32.2%의 전자·전기부문 수출증가율은 2013년 9.4%에서 2014년 1~10월 중에는 1.4%로 대폭 하락했다. 수출비중 13.4%인 자동차(부품포함)수출은 같은 기간 4.0%에서 2.4%로 증가율이 반토막났다. 결국 해당 업종의 대표기업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의 3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비 60%, 18.0% 감소하면서 어닝쇼크로 이어졌다.

물론 최근의 제조업 부진은 대외 악재 탓이 크다. 한국의 제1수출국인 중국은 성장전략의 전환과정 속에서 성장둔화가 가시화되고, 유럽은 여전히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등 재정위기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 경제도 통화정책 전환, 제조업 강화정책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에는 이제 비좁은 시장으로 변해버렸다. 여기에 엔화는 물론 유로화, 위안화 모두 약세기조를 지향하면서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위기의 본질은 우리 제조업 내부에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대외여건의 악재는 기술경쟁력 약화, 산업구조 선진화 지연이라는 한국 경제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나게 했을 뿐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2012년도 기술수준평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미국에 4.7년 뒤지고 중국에 불과 1.9년 앞선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산업기술수준조사’는 한·중 간 기술격차가 2010년 17.8%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서비스업의 성장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제조업 경쟁력 약화에 일조하고 있다. 즉, 서비스업의 발전이 지체되면서 서비스업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불가피한 제조업의 자본집약적 전환이 다양한 방법으로 제약을 받아 온 것이다.

앞으로도 제조업의 대외여건은 험난할 전망이다. 글로벌 위기의 본질인 선진국 재정부실의 정상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유럽을 포함한 세계 경제의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고 엔저도 새로운 균형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 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성장률이 2분기 7.5%에서 3분기 7.3%로 다시 하락한 점도 우려스럽다. 만약 이것이 중국정부의 시장경제 통제력의 한계를 의미한다면 경착륙의 현실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외악재 탓만 하면 돌파구는 없다. 대외악재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악재가 사라졌을 때 수혜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내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진정 기술경쟁력 제고를 원한다면 현재의 연구개발(R&D) 지원 방식을 바꿔야 한다. 단언컨대 양적 위주의 과제선정과 나눠주기 배분방식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과 블록버스터급 기업이 나오기 어렵다. 원천적이고 독보적인 기술력 확보는 대규모 연구개발비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선택과 집중을 통해 R&D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둘째, 서비스 산업의 신(新)성장동력화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는 서비스업의 발전 지연 문제와 맞물려 있다. 기술경쟁력도 필요하지만 서비스업과의 융·복합이 더 큰 경쟁력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과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결합해 중국 스마트폰 1위로 부상한 중국의 샤오미, 전자책 단말기 킨들과 전자책 콘텐츠 서비스로 수익을 내는 아마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각종 규제에 발 묶인 한국 서비스업으로는 돌파구가 없다.

김창배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kcb@keri.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