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년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위한 배출권을 개별 기업에 할당했다. 해당 기업들은 할당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2일 내년부터 3년간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의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심의·확정하고 525개 업체에 통보했다.

이날 환경부가 기업에 할당한 배출권은 총 15억9800만KAU다. KAU는 배출권의 이력·통계 관리 등을 위해 마련한 한국 고유의 온실가스 배출권 명칭이다. 1KAU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로 환산하면 1CO2t이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 업종 38개 업체는 이날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이 부족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기업들은 정부의 할당 규모가 신청량인 20억2100만KAU보다 4억2300만KAU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배출권이 부족하면 시장에서도 배출권을 구매할 수 없어 결국 시장가격의 3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약속한 시장가격(KAU당 1만원)이 유지되고 기업들이 부족분을 전부 확보하지 못하면 2017년까지 3년간 12조7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