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추락하는 한국 경제, 날개가 없다
한국은 국토의 대부분이 초토화된 6·25전쟁의 잿더미에서 오늘의 부유한 나라로 다시 태어났다. 1960년대 초만 해도 100달러를 밑돌던 1인당 소득은 2007년에 2만달러를 넘어섰다. 지금 인구 5000만명이 넘고 1인당 소득이 2만달러를 넘는 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에서 일곱 나라에 불과하다. 한국이 그중 하나다.

그런 한국 경제가 정점을 찍지 않았을까, 여기까지 온 것만도 행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섣부른 판단이기를 바라지만 현행 제도와 경제 운용 방식이라면 한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생각이다. 아직은 곳간에 양식이 쌓여 있어 잘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경제 운용의 사상적 근간이 무너지면서 경제가 추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분배 우선 정책을 폈던 페론의 집권 이후 아르헨티나 경제는 형편없이 추락했고, 지금도 다시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걱정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먹고살기가 좀 나아지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보살펴야 한다는 복지국가에 대한 유혹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정치권은 이를 외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영위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국가가 돌보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일은 개인들이 스스로 꾸리도록 하는 것이다. 출산율 저하가 걱정이라지만 자식은 부모의 힘으로 키우는 것이 정도(正道)이며, 대학 등록금도 스스로 조달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노후 생활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그래야 삶이 좀 팍팍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간다.

기업 활동을 둘러싼 수많은 규제는 또 어떠한가. 출자구조 제한, 업종 규제, 유통산업 규제 등은 정의로운 행위 준칙 위에 형성되는 시장질서에서 나온 결과를 사후적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시장질서란 ‘다양한 사람들이 상호 작용하며 살아가는 시장사회의 특정한 시공간에서 개인이 자신에게 익숙한 일부로부터 나머지에 대해 정확하게 기대를 형성하거나 상당히 정확하게 기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도록 연관돼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 질서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수정하면 개인들의 기대가 어긋나고 노동 분업을 통한 협동이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교정해야 할 것은 질서를 왜곡하고 개인들 간의 기대를 어긋나게 하는 정의롭지 못한 행동들이다. 가격과 수량을 통제하고 진입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것들이다.

중단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와 뿌리 뽑히지 않은 관치 금융 행태도 정의로운 행위 준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으로서 시장질서의 형성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관치 금융으로 인한 금융산업의 낙후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 고등학교까지 단 한 번도 자기 생각을 글로 써본 적이 없는 교육으로는 지식의 외연을 확장할 수 없다. 자기 생각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으로는 노벨 학술상을 기대할 수 없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교육을 각 학교의 자율과 책임에 맡기는 획기적 변화 없이는 선진 일류 국가로 도약할 수 없다. 각급 학교가 자연스럽게 구조조정되고, 그에 따라 교육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다.

법이란 한 사회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질서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한국이 더욱 발전하고 개인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시장 질서를 온전하게 보존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회가 제정하는 모든 법은 시장질서의 보존에 맞춰져야 한다.

결국 다시 일어서 달리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사상적 조류와 관행들이 바뀌어야 한다. 지금의 한국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국가와 개인 간의 근본적 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 지금의 사상적 조류가 바뀌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결코 낙관할 수 없다.

김영용 <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 yykim@chonnam.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