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고자 하면 기업이 살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 그리고 국내 진출 해외기업과의 역차별이라는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한국 정부는 2002년부터 여의도 면적 40배에 달하는 전국 8개 구역, 1억160만평(335.9㎢)의 부지에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은 법인세 및 소득세 3년간 100%, 지방세 최장 15년간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46%는 개발을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전체 입주기업 3164개 중 해외투자기업은 5.4%인 171개뿐이다. 이러는 사이 2003~2007년 경기도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은 6128개에 달한다. 경제자유구역은 텅텅 비어 있고, 국내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경제 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 기업들에도 국내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에 상응하는 특혜를 줘서라도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해외기업 유치라는 ‘산토끼’를 잡으려고 정작 우리가 키우고 지원해야 할 국내 기업은 규제로 묶어 해외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정한 의료산업 분야는 2020년까지 62조4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7만4000명에 이르는 취업유발 효과가 있다고 한다. 단, 이를 위해서는 38개에 이르는 규제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 이 중 법에 의한 규제는 15개다. 나머지 13개는 규칙, 규정 등으로 정부 의지만으로 즉각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현장의 규제개혁 소식은 요원하기만 하다.

국내 10대 대기업은 515조원의 사내유보금을 갖고 있음에도 자국 투자를 동결하고 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2007년 11위에서 2014년 26위로 추락했다. 반면 미국은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을 자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은 강화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해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170만개를 창출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도 리쇼어링 정책이 필요하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 10%만 유턴시켜도 일자리 27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는 두 마리 토끼의 딜레마가 주는 교훈은 하나다. 집토끼를 먼저 잘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은 강화해야 한다.

정병국 < 새누리당 의원 withb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