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제시했던 30개 경제활성화법안 및 민생법안이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되지 못한 채 대부분 연말 임시국회(12월15일~2015년 1월14일)로 넘어갈 전망이다.

여야는 8~9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 계류된 최대 300여건의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막판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로 지난 9월부터 두 달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그나마 11월 이후 한 달 정도 상임위원회가 가동되는 것에 그쳤다.

특히 여당이 정기국회 처리를 강조했던 ‘부동산 3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30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은 야당의 반대로 낮잠만 자고 있다. 그나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일명 송파 세 모녀법)’만이 계류된 지 8개월여 만인 지난 4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9일 열릴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가장 시급하게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3법이다. 10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힘입어 주택거래량이 8년 만에 최대치인 10만9000건에 달하는 등 탄력을 받았다는 평가다. 새누리당은 이런 추세를 이어가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7일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3법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법, 관광진흥법 등 30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정권 비선 실세 논란으로 여야 신경전이 거세지면서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여권의 국정과제 법안에 제동을 걸 경우 법안 통과 건수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관계자는 “이들 개혁 법안이 휘발성이 큰 정치 이슈들과 연계됨에 따라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며 “연말을 넘겨 1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