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적자 보라는 임대관리 사업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임대관리 민간위탁을 위해 ‘국민임대주택(김포양곡2-1블록) 임대운영 민간위탁 시범사업’ 공고를 최근 냈다.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와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임차료를 징수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정부가 올초 도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일부 중개업소 등이 임대주택을 관리하다 보니 체계적인 시설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임대관리업체는 주택 시설관리를 비롯해 임차료 징수, 공실률 관리 등 중개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주택임대관리 업계는 환영했다. 전문적인 임대 기법과 네트워크 마케팅 등을 활용해 차별화된 임대관리 서비스 시장이 열릴 것이란 기대였다.

임대관리 업체들의 희망은 시범사업 공고 내용을 확인한 뒤 실망으로 바뀌었다. 예상보다 크게 낮은 관리비 발주가격 때문이다. LH가 제시한 김포양곡 2-1블록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한 1년 추정 임대운영관리비는 1964만원. 입찰 최저금액은 추정가의 83%인 1630만원 선으로 결정됐다. 주택임대관리 실적을 쌓으려는 업체는 최저 금액으로 입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입찰 최저금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135만원이다. 내년 최저임금(116만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한 임대관리 업체 관계자는 “아파트 상주 직원 퇴직금과 연월차수당, 4대보험 회사부담금 등으로만 매달 월급의 20%인 23만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며 “기본 인건비에서만 매달 4만원가량 적자가 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일반관리비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여서 관리업체 이익은 기대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임대주택 등 비(非)수익 정책사업으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LH의 비용 절감 노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LH 관계자는 “현장 업무 중 장기체납 가구 관리 등은 어렵지 않은 일이어서 인건비를 낮게 책정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갖춰 가야 할 임대관리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처음부터 적자 구조로 짠 건 임대관리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근시안적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김진수 건설부동산부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