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세대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국산 기술 경쟁력 확보 사업’이 관련자들의 비리로 무산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1㎿(메가와트)급 조력 발전시스템’ 기술 개발과 관련해 현대중공업 기술사업부장 김모씨(60)와 S감리사 대표 오모씨(43) 등 2명에 대해 배임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D해양개발 대표 이모씨(43)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대표 등 5명을 배임증죄 및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급 조력 발전시스템’ 기술 개발에 나선 것은 2010년 6월이다. 산업부 산하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하고 현대중공업이 총괄 주관한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65억6000여만원을 투입해 전남 진도군 장죽수도에 고효율의 500㎾급 발전기 2대를 설치하고 실험을 통해 기술력을 축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대중공업은 2012년 5월 해상구조물 공사를 공개입찰에 부쳤다. 이 사업은 당시 현대중공업의 담당 부장이었던 김씨가 감리 용역 및 해상 구조물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들과 결탁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S감리사 오씨와 D해양개발 이씨에게 회사 내부 품의금액을 알려줘 손쉽게 낙찰받도록 도왔다. D해양개발은 김씨를 통해 현대중공업의 내부 품의금액이 34억원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33억원을 써내 낙찰을 받았다. 감리 용역을 따낸 S사도 김씨로부터 내부 정보를 받아 52억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D해양개발과 공동 수주했다.

D해양개발은 수주받은 공사를 17억원에 재하도급해 부실을 초래했다. 하지만 김씨는 2013년 9월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해줬고, 오씨도 허위 감리 보고서를 제출해 D해양개발이 공사대금 18억15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김씨와 오씨는 D해양개발로부터 자신들의 가짜 법인계좌로 6억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국책사업 진행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드러나자 총괄 주관사인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0월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데 이어 정부출연금도 반납할 예정이다. 이미 설치된 재킷 구조물도 철거해 매각할 방침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