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역시 구의회 폐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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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특별·광역시의 구 의회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8일 발표했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범정부적 실천 의지가 담긴 종합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서울에 한해 구청장 직선제를 유지하고 구의회는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여타 6대 광역시에 대해서는 광역시장이 구청장 및 군수를 임명하고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방안을 1순위로, 서울과 동일하게 바꾸는 방안을 2순위로 제안했다. 아울러 구청장과 군수의 독자적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고, 기존 구세도 시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2018년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감 직선제·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도 추진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또 지방선거 재·보궐선거가 발생하면 원인 제공자가 선거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제도와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당선자가 전임자 잔여임기를 승계하지 않고 임기 4년을 채우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청구권자(해당지역 주민등록을 보유한 19세 이상 주민 중 재외국민 등 제외) 총수의 20%가 필요한데, 이를 15%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 100만명 이상 도시를 ‘특정시’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인구 100만명 이상 특정시에는 지방채 발행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확대하고,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신규사업은 도의 심사를 받지 않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법안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권경석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헌법에 ‘영역적 자치’ 즉 교육자치는 허용되지 않고, 시·도지사는 교육사무를 포함한 시·도의 사무를 총괄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면서 “현행 제도가 헌법에 맞지 않는 만큼 직선제와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등을 다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고 했지만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범정부적 실천 의지가 담긴 종합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서울에 한해 구청장 직선제를 유지하고 구의회는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여타 6대 광역시에 대해서는 광역시장이 구청장 및 군수를 임명하고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방안을 1순위로, 서울과 동일하게 바꾸는 방안을 2순위로 제안했다. 아울러 구청장과 군수의 독자적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고, 기존 구세도 시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2018년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감 직선제·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도 추진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또 지방선거 재·보궐선거가 발생하면 원인 제공자가 선거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제도와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당선자가 전임자 잔여임기를 승계하지 않고 임기 4년을 채우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청구권자(해당지역 주민등록을 보유한 19세 이상 주민 중 재외국민 등 제외) 총수의 20%가 필요한데, 이를 15%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 100만명 이상 도시를 ‘특정시’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인구 100만명 이상 특정시에는 지방채 발행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확대하고,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신규사업은 도의 심사를 받지 않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법안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권경석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헌법에 ‘영역적 자치’ 즉 교육자치는 허용되지 않고, 시·도지사는 교육사무를 포함한 시·도의 사무를 총괄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면서 “현행 제도가 헌법에 맞지 않는 만큼 직선제와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등을 다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고 했지만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