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청약제도 간소화로 수도권 '맑음'…과잉공급 우려로 지방 '흐림'
내년 아파트 분양시장은 신도시 개발 중단 방침과 청약제도 간소화 등으로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는 물론 저금리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분양권 거래와 입주 후 시세차익 등을 기대하고 분양시장에 몰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하지만 최근 호황을 누린 지방 분양시장은 과잉 공급과 입주 물량 증가 여파로 청약수요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 주택시장은 내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에서 불거졌던 미분양과 미입주 등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수도권은 청약 1순위 증가 호재

내년 2월께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청약 1순위자 자격이 현행 가입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제까지 수도권에서 1순위 청약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치기간 2년, 혹은 24회 이상 청약예치금을 납입해야 했다. 앞으로는 예치기간이 1년, 혹은 12회 이상 납입으로 단축됨에 따라 1순위 청약자가 올해 204만명에서 내년에는 100만명 가까이 늘어난 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민주택은 통장 순위 외에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저축액 또는 납입 횟수, 부양가족 등의 요건에 따라 13개 단계에 걸쳐 입주자를 선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3단계로 단순화된다.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도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든다. 1~3순위 모두 추첨으로 선정하는 85㎡ 초과 민영주택 역시 3단계에서 2단계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유주택자에게도 청약 기회를 늘리기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를 폐지하고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네 종류의 청약 통장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청약제도 간소화 등 정부 정책 변화로 예비청약자들의 청약 기회가 늘어나게 된 만큼 서울 강남권 재건축과 경기 화성 동탄2 등 수도권 인기 신도시의 청약 경쟁률은 한층 치솟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Real Estate] 청약제도 간소화로 수도권 '맑음'…과잉공급 우려로 지방 '흐림'
○지방은 급랭 우려도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분양 물량은 33만여가구로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었다. 2003년 35만여가구 이후 11년 만에 최대 물량이다. 과거와 같은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노후주택보다는 주거 편의성이 높은 새 아파트 선호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관측된다.

전체 분양 물량은 지방시장의 공급 감소로 올해보다는 10%가량 줄어든 30만여가구가 될 것으로 건설산업연구원은 내다봤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로 교통과 교육 등 주거여건이 좋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수도권 분양 물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파구 가락시영을 비롯해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분양이 잇따른다.

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급이 크게 늘어난 지방은 과잉공급이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도 제기된다. 올해 지방광역시 아파트 분양 물량은 지난해보다 38.9%, 기타 지방도 같은 기간 28.8% 늘었다. 연간 물량으로는 지방광역시는 2000년 이후 세 번째로 많았고, 기타 지방은 2000년 이후 최대치로 집계됐다.

지방은 최근 분양시장 열기가 뜨거운 부산 등 경상권과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공급이 많다. 서성권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투자 수요가 더 이상 웃돈이 안 붙을 것으로 판단해 썰물처럼 빠져 부동산 시장이 급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변화에 따른 규제 완화 필요

전문가들은 중장기적 주택시장 변화에 대응한 규제 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거와 달리 주택 소유 욕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주택 보유에 대한 비용을 감소시키고 다주택자를 투기꾼이 아닌 민간임대사업자로 간주해 다양한 세제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저금리 등으로 부동산 펀드와 부동산 리츠 등 부동산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 장기 자금이 유입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과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시장에 영향력이 큰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