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은 박관천 경정에게 '비밀회동'을 알린 제보자가 청와대 행정관을 출처로 거론하는 바람에 작성됐지만 실제 해당 행정관은 제보와 관련 없는 것으로 윤곽이 드러났다.

국제유가가 4% 이상 폭락했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심한 저유가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비관론을 키웠다. 쿠웨이트 국영 석유기업의 타리크 자히르 최고경영자(CEO)는 내년 국제유가가 배럴 당 65달러 수준에서 6∼7개월간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모건스탠리도 지난 5일 내년 브렌트유 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 박 경정-제보자-행정관 대질…'비밀회동' 허위로 가닥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박 경정이 제보자인 전 지방국세청장 출신 박모씨로부터 '비밀회동' 내용을 접했을 때 그 출처로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이 거론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8일 전격적으로 3자 대질 조사를 벌였다.

지난 4일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정씨 얼굴은 본 적도 없다'고 진술했던 김 행정관은 이날 검찰에서 박씨에게 문건에 적힌 비밀회동 내용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보자인 박씨는 전날 조사에서 박 경정에게 전달한 '비밀 회동'에 대한 첩보의 출처로 김 행정관을 지목했다.

박씨는 3자 대면에서 전날 진술을 번복, 박 경정에게 전했던 비밀 회동에 대한 내용이 풍문에 불과하고 박 경정에게 김 행정관이 출처인 것처럼 얘기했던 부분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자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제유가, 4%이상 폭락…내년 저유가 전망

8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2.79달러(4.2%) 떨어진 배럴당 63.0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는 올 들어 세 번째로 큰 낙폭을 보이며, 2009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심한 저유가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비관론을 키웠다. 쿠웨이트 국영 석유기업의 타리크 자히르 최고경영자(CEO)는 내년 국제유가가 배럴 당 65달러 수준에서 6∼7개월간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도 지난 5일 내년 브렌트유 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보고서를 냈다. 모건스탠리는 내년 브렌트유 평균 가격을 종전의 98달러보다 30%가량 낮춘 70달러로 제시하면서, 내년 유가가 43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금값은 올랐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 물 금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4.50달러(0.4%) 오른 온스당 1194.90달러로 마감됐다.

◆ "한국, 저유가로 원유 수입비용↓…GDP의 2.4%"

저유가로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4%에 이르는 원유 수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로디움그룹과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자료를 인용해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대까지 떨어진 데 따른 주요 에너지 수입국의 비용 절감 효과 및 주요 에너지 수출국의 수입 감소 효과를 보도했다.

원유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 일본 등은 유가 하락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한국은 GDP의 2.4%에 해당하는 원유 수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 대상국 중 가장 혜택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원유 수입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경제 성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 '서울·광역시 구의회 폐지' 제안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특별·광역시의 구 의회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8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서울에 한해 구청장 직선제를 유지하고 구의회는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여타 6대 광역시에 대해서는 광역시장이 구청장 및 군수를 임명하고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방안을 1순위로, 서울과 동일하게 바꾸는 방안을 2순위로 제안했다. 아울러 구청장과 군수의 독자적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고, 기존 구세도 시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 엔화, 내년까지 원화보다 '낙하속도' 2배 빨라

올해 들어 달러 강세로 인한 통화가치 하락률은 일본이 한국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원화 약세 진행 속도보다 엔저 진행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지금의 현상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엔·달러 환율은 오후 5시 10분 기준 121.22엔으로 나타나 지난 5일(121.46엔)에 이어 또다시 120엔을 돌파했다. 달러 대비 원화가치도 하락했다. 전날 원·달러 환율은 직전 거래일보다 3.6원 오른 1117.7원으로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으로 작년 8월 22일(달러당 1123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달러 강세 앞에 원화와 엔화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두 나라의 통화가치 하락률을 비교하면 일본이 한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 미국 증시, 하락 마감…국제유가 급락

8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6.31포인트(0.59%) 하락한 1만7852.48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5.06포인트(0.73%) 내린 2060.31을, 나스닥종합지수는 40.06포인트(0.84%) 빠진 4740.69를 각각 기록했다.

국제유가 급락으로 에너지주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이 하락세의 주된 요인이다. 향후 유가 전망이 좋지 않게 나온 것도 하락에 일조했다. 또 일본과 중국의 지표가 나쁘게 나온 것도 하락세를 부채질했다. 일본의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정치는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아 전분기 대비 0.5%, 연율로 1.9%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의 올해 11월 수출은 전년대비 4.7% 증가해 예상치(8.0% 증가)를 밑돌았다.

◆ 국민연금 기금본부 公社로 분리독립 검토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분리 독립시키는 것을 포함, 국민연금 운용체제 개편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운용체제는 기금 규모가 47조원이던 시절에 만든 것으로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8년 후로 예상되는 기금 1000조원 시대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8일 “기금본부를 (정부 부처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독립된) 공사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안정과 지배구조 개편 방안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 "수당·성과급도 정기·정액 지급하면 통상임금"

회사가 기본연봉 외에 주는 근속수당이나 성과급도 연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직원 450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회사는 정근수당(기본 월봉의 30%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내부평가급(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이같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지급한 수당과 성과급이 정기성과 정액성을 띠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SK, 주력 계열社 사장단 교체

SK그룹이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주력 계열사를 포함해 5~6개사의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한다.

8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9일 그룹 사장단 및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 이번 인사에서는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 C&C 등 주요 계열사의 사령탑을 모두 교체하는 등 불황 돌파형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SK텔레콤 사장에는 SK플래닛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장동현 부사장(52)이 승진 선임된다. SK이노베이션 사령탑에는 정철길 SK C&C 사장(60)이 선임될 예정이다.

◆ 전국 아침 대부분 영하권…낮 최고기온 2∼10도

9일은 서해 북부 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서울·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표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영하 6.9도, 수원 영하 7.0도, 인천 영하 4.9도다. 낮 최고기온은 2∼10도로 전일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정형석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