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내놨다. 출범 20년 만에 디폴트 지경인 자치제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혁안이다. 서울과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에서는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자는 것이다. 직선제인 교육감 선출방식도 개선하자는 주장이다. 기초 단체장·의원만큼은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내용도 들어 있다.

기초 지자체와 교육행정에까지 만연된 정치과잉의 폐단에서 벗어나자는 취지일 것이다. 동네행정과 학교운영까지 과도한 선거바람에 휘둘리는 현실을 보면 충분히 공감가는 내용들이다. 지난 6월 선거로 민선 6기가 이미 출범한 상태다. 지자체 20년이 지난 것이다. 그간 몇몇 지역에서 성공적인 자치행정의 모델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부분적인 성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방자치가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근래 끊이지 않았다. 당초 무보수로 시작한 지방의회는 기초의원까지도 연봉 수천만원짜리 ‘꽃공직’이 됐다. 명예직이 고보수 권력직으로 둔갑한 것이다. 광역의원은 유급 공무원으로 보좌관까지 두겠다는 판이다. 하지만 성과는 초라하다. 지방의회들은 이권과 관련된 스캔들을 경쟁적으로 만들어낸다. 비리로 쫓겨난 단체장도 10%가 넘어 일부 지역에선 임기를 끝까지 채운 군수가 없을 정도다. 포퓰리즘에 물들어 지방재정은 오히려 악화됐다. 선거법위반으로 주민들이 대거 사법처리되는 일도 관행처럼 굳어진다.

이 모든 것이 정치과잉 때문이다. 우선 선거가 너무 많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 선거는 민주주의를 타락으로 몰고간다. 선거부터 확 줄이는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반발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식민지로 만든 정도다. 명분만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라 중앙정치의 연장이요 확장이다. 지방자치는 타운홀미팅 같은 소박한 정치풍토라야 한다. 정부는 조속히 관련법 개정에 나서라. 과잉 민주주의의 거품을 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