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정창호, ICC 재판관 당선…송상현 소장 이어 두 번째
한국 출신의 정창호 크메르루주 특별재판소(ECCC) 유엔재판관(사진)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선출됐다.

정 재판관은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ICC 재판관 선출에서 1차 투표의 유효표 104표 중 3분의 2(70표)를 넘은 73표를 얻어 임기 9년의 재판관에 뽑혔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관 6명의 후임을 뽑기 위한 이날 선거에는 17명이 입후보했다.

ICC는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1998년 체결된 로마조약에 따라 2002년 7월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문을 열었으며 122개국이 가입해 있다. 재판관은 총 18명으로 3년마다 6명씩 교체한다.

정 재판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2011년 8월부터 크메르루주 특별재판소 재판관을 맡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치, 인권 차원에서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ICC의 재판이 최대한 빨리,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해 정의가 빨리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재판관이 당선됨에 따라 한국은 송상현 재판관에 이어 연속 ICC 재판관을 맡는 국가가 됐다. 송 재판관은 2003년부터 12년째 재판관을 맡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재판소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