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경제학회에서 미국 학계와 정부 및 민간 기관의 금리 예측 실패와 관련해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사흘 일정으로 열린 미국경제학회 첫날인 3일(현지시간) 에미 나카무라 UC버클리 경제학 교수(사진)는 ‘합리적 기대에 대해 합리적으로 접근하기’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금리 예측 실패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그는 사례를 찾기 위해 미국 의회 예산국(CBO)을 포함해 ‘전문적인 예측가들에 대한 조사(survey of professional forecasters)’를 활용했다고 소개했다.나카무라 교수는 금리 예측에서 실제보다 너무 높은 예측값이 산출된다는 점을 발견했다. 여기서 금리란 국채 금리를 비롯한 시장금리와 기준 금리를 모두 포함한다.그는 특히 “경기침체 때 이러한 패턴이 더욱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리는 급격히 하락하여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나카무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예측가들은 금리가 곧 상승해 정상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예상했다. 그는 “그러나 금리는 0에 가까운 수준에서 오랜 기간 유지됐으며 이러한 반복적 오류는 예측가들이 경제 상황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1980년대 초반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미국 중앙은행(Fed)은 금리를 급격히 인하해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했다. 나카무라 교수는 “당시 학계와 월가 등은 금리가 곧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실제로 금리는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소개했다.이에 대해 나카무라 교수는 “많은 예측가들이 금리가 단기적인 충격, 즉 급격한 변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부모가 보유한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세법은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물려받은 집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상속주택 특례’를 두고 있다.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 중 한 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 특례 조항에 대해 알아둬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상속세 특례, 주택 하나만 가능4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엔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납세자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의 상속주택 특례 혜택이 있다. 주택(일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당초 소유한 일반 주택을 팔 때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물리지 않는 제도다. 상속주택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이 완공돼 취득한 주택도 포함된다.이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강모 씨는 2017년 1월 8억원에 A 주택을 매입하고 3년 뒤 부친을 여의었다. 2020년 6월 강 씨와 강 씨의 친형은 주택을 한 채씩 물려받았다. 부친이 상대적으로 오래 보유한 B 주택은 형이, 짧게 보유한 C 주택은 강 씨가 상속받았다.강 씨는 지난해 8월 A 주택을 11억원에 팔면서 상속주택 특례 조항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세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국세청은 “강 씨의 형만 상속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며 강 씨에게 양도소득세 770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법령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어떤 주택을 상속주택 특례 대상으로 선정할지 순서를 정해놓고 있다. 최우선 순위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다. 이에 따라 강 씨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다.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1300원대에 형성되던 원·달러 환율은 11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1400원을 돌파하더니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1470원대까지 급등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3월 이후 약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원화 가치를 강세로 이끌 모멘텀을 찾을 수 없다며 원·달러 환율의 1500원 돌파 가능성을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한국의 산업경쟁력 약화로 인해 환율이 1400원 밑으로 떨어지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왔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환율 급등원·달러 환율은 작년 하반기 이후 줄곧 높은 변동성을 보여왔다. 7월 3일엔 주간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 1390원60전으로 1400원에 육박했지만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이후 한국 수출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감에 9월 30일 1307원80전까지 떨어졌다. 9월까지만 해도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 점도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며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렸다.하지만 10월 들어 트럼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