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위해 내년 초부터 탐지･방어･교란･파괴(4D) 개념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능력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4D란 Detect(탐지), Defend(방어), Disrupt(교란), Destroy(파괴)를 의미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10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14년 하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국방정책 추진계획이 보고됐다. 이날 회의에는 야전부대 주요 지휘관과 국방부 직할기관 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4개 전방사단에 첨단 장비가 경계 병력을 대체하는 GOP(일반전초) 과학화 경계작전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방위사업청과 공동으로 ‘방위사업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위사업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생산적인 군 복무 여건 조성 차원에서 ‘국방재능기부은행’을 설립하고 국민들이 군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 혁신 과제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다목적 실용위성과 군 정찰위성 등 주요 전력에 대한 사업 착수를 통해 Kill Chain과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를 제 때 전력화하기로 했다.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한미 연합연습 및 토의를 통해 '능동적 억제전략' 이행 방안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군내 외상치료 전문화를 위해 '국군중증외상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장병의 진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병영생활의 폐쇄성을 극복하면서 생산적인 군 복무 여건도 조성하다는 차원에서 ‘국방재능기부은행’도 설립한다. 징병검사 과정에서 현역으로 복무하기 부적합한 장정의 입대도 적극 막기로 했다.

한민구 장관은 이날 훈시에서 “적의 어떠한 도발도 가차없이 단호하게 응징할 태세를 갖춰달라”며 “대비태세는 내실 있고 탄탄하게 확립한 가운데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를 정착하고, 교육훈련은 실전적이고 야무지게 실시해 기본이 튼튼한 국방이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