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밑을 맞는 중국의 공무원 사회가 가라앉아 있다. 얼마 전 한국을 찾은 중국의 지인은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복지부동도 부패라고 경고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정부 출범 이후 처벌받은 공직자가 18만명을 웃돌 만큼 부패척결이 갈수록 속도를 내자 몸을 사리는 공무원들이 늘었다는 것이다. 올 들어 자살한 중국 관료가 과거 연평균의 2배 수준인 40여명에 이른다며 부패척결과 무관치 않다고 보도한 외신도 있다.

한국의 공직 사회도 우울한 모습이다. 세월호 사고 등으로 일부 공직 사회의 부패사슬 등이 부각됐다. 공직 사회가 기득권층으로 몰리면서 공무원 재취업 금지에 이어 연금개혁도 추진되고 있다.

혁신적 창업, 지속 성장의 길

양국 공무원의 수난은 공직 사회가 나란히 개혁 대상에 올랐음을 보여준다. 양국 지도자들의 고민과 해법이 다르지 않아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되풀이한다. 아르헨티나와 같은 일부 중남미 국가처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중진국 수준에 오른 이후 경제가 정체 상태에 머무는 상황은 피하겠다는 위기감이 묻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 한국경제신문 창간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경제 대도약’을 선언한 건 한국 경제가 (1인당 GDP) 2만달러 덫에 걸릴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방증이다.

함정 탈출의 길은 지속적인 성장이다. 양국 지도자들은 혁신과 창업을 내걸었다. “혁신이 경제 업그레이드를 위한 황금열쇠”(리 총리)라는 인식은 박 대통령의 화두인 창조경제와 겹친다. “혁신 바람을 빌려 960만㎢(중국 면적)의 대지에 창업 물결을 일으키겠다”는 리 총리의 발언과 박 대통령이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잇따라 참석해 창업을 독려하는 장면 역시 맥이 닿는다.

양국이 혁신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축소에 나서는 것도 닮았다.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중국 정부가 심사권한을 취소하거나 지방정부 등 하급기관으로 이양한 규제는 632건에 달했다. 박 대통령도 규제를 단두대에 올린다고 할 만큼 강한 의지를 보인다. 규제에 관한 한 기득권인 공직 사회가 수난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공무원 인센티브 재설계해야

문제는 공무원 수난시대가 지속 성장으로 직결되느냐다. 인재들이 공직 사회를 외면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인재들의 과도한 공직 사회 진출이 문제다. “산업혁명 후 200년 동안 서구에선 성적이 좋은 사람이 창업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중국에선 관료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다”(리옌훙 바이두 회장)는 한탄은 한국에서도 나올 수 있다. 정부 주도 성장시대가 저문 중국과 한국에서 이 같은 성장방식은 수정을 요구 받는다.

정부 권력의 축소는 인재들을 시장에 더 배치함으로써 자원배분 효율을 높인다. 공직 사회 수난은 이 같은 인적자원 재배분 개혁의 진통이다. “중국 고성장을 뒷받침한 공무원 사회의 인센티브가 부패”(류징 청쿵경영대학원 부원장)라면 한국에선 그 역할을 재취업과 연금이 해왔다. 인센티브 없는 조직은 기업이든 국가든 지속 성장이 힘들다. 공직 자체가 보장하는 부패나 연금에 의존하기보다 일의 성과로 보상받는 인센티브 기제의 재설계가 필요한 때다.

오광진 중국전문기자·경제博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