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작심 경고'] 韓銀 "아베노믹스도 구조개혁 실기로 휘청"…'경제체질 개선' 촉구

KDI 이어 내년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시사

통화정책만으론 低성장 극복 불가능
"경제 살리려면 '정공법'으로 나가야"

< 심각한 이주열 총재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면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10시 정각.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 ‘기준금리 동결’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작한 지 불과 1시간째였다. 만장일치로 내려진 금리 동결 결정 때문이 아니었다. 녹록지 않은 경제상황에 대해 깊은 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예상외로 부진하다”며 내년 성장률을 기존(3.9%)보다 하향 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내년 성장률 하향 불가피”

이 총재는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 “한국 경제 성장세 둔화가 눈에 띄고 국내 요인을 봐도 상당히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꺾였던 소비와 설비 투자는 아직 회복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다. 지난달엔 수출(통관 기준)마저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실물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태다.

한은은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지표 등 실물 경기가 확연히 꺾이자 8월과 10월 기준금리를 내렸다. 정부도 경제 활성화 정책을 쏟아냈지만 저성장은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올해 3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0.9%로 4개 분기 연속 0%(전기 대비)대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이 총재는 지난 10월 발표했던 성장률 전망치를 다음달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10월 이후 두 달간 변화를 보면 분명히 기존 전망치를 유지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유로존 경제 부진이 생각보다 더 좋지 않고 중국 경제도 성장세 둔화가 눈에 띄게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3.6%)과 한국경제연구원(3.7%) 등 전문기관들은 이미 3% 중후반의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10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8%에서 3.5%로 낮췄다.

○“돈 풀기, 능사 아니다”

하지만 이날 기준금리가 내릴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았다. 두 차례의 금리 인하 효과를 좀 더 봐야 한다는 게 기존 한은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섣불리 인하했다가 가계부채 급증세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이 총재는 KDI가 일본식 디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하며 금리 인하를 우회 압박한 데 대해 “주장이 과하다”고 일축했다. 돈 풀기가 능사는 아니란 것은 이 총재가 이날 특히 강조한 부분이었다. 대신 “구조개혁 없이 저성장 저물가를 벗어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졌다.

지지부진한 ‘아베노믹스’(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용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등 이례적으로 다른 국가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구조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장기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선 일시적 부양보다 구조개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해결해야 금리 추가 인하?

단기적으로 보면 경기부양과 구조개혁은 충돌하는 가치다. 최근 중국 사례처럼 구조개혁을 본격화하면 경제심리가 더 움츠러들고 생산과 고용도 위축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통한 단기 부양책을 병행하면서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는 것이 한은을 비롯한 대다수 경제전문가의 일치된 견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구조개혁만 추진하면 성장이 비틀거릴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재정 통화 모두 완화정책을 쓰고 있어 개혁 여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은이 내년 상반기 중에 한 차례 더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대두되고 있다. 김명실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저물가와 부진한 지표를 감안하면 내년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가계빚 급증 가능성이 있어 추가 인하가 예상보다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구조개혁을 들고 나온 배경을 곱게 보지 않는 시선도 있다. 한 증권사 연구위원은 “한은의 구조개혁론에는 금리 인하 압박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구조개혁과 가계부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통화정책도 호응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 같다”고 평했다.

김유미/마지혜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