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져가던 아베노믹스…총선 후 '세 번째 화살' 재장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사진)와 여당이 14일 치르는 중의원 총선거의 승리를 확신하고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를 재가동할 채비를 하고 있다. 최근 엔저와 주가 급등으로 호전된 분위기를 성장전략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으로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선거 후 경제정책은 법인세 인하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임금 인상과 설비투자 확대 등 기업 관련 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성장전략’ 가속화

꺼져가던 아베노믹스…총선 후 '세 번째 화살' 재장전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4일 특별국회를 소집해 총리를 지명한 데 이어 경제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14일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아베 총리의 리더십이 크게 강화되는 만큼 그동안 여당 내에서도 일부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던 법인세 인하, 임금인상 소비활성화 등의 성장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우선 다음주 초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를 만나 엔저 피해 계층을 위한 경제대책과 생활필수품 등에 대한 경감세율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엔저로 서민의 ‘식탁물가’가 뛰고 중소기업의 원자재 조달 부담이 높아지면서 제기되는 ‘엔저 역풍’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다. 이어 16일에는 정부와 경제계 노동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노사정회의’를 개최한다. 아베노믹스 성패의 열쇠를 지고 있는 기업에 임금 인상과 중소기업의 공급 단가 인상 등을 적극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실적 개선이 경기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근로자의 실질 임금 증가율은 지난 10월 전년 동기 대비 -2.8%로 16개월 연속 감소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회의에서도 “엔화 약세 혜택을 받는 수출기업이 임금 지급 총액 증가와 설비투자에 나설 것을 부탁한다”며 재계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연내에 총리 주재로 경제재정자문회의와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26일은 소비 활성화 대책을 각의 결정하고 30일에는 법인세 개혁 등을 골자로 하는 여당 세제개편안도 확정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34.62%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내년부터 수년 내 2% 후반대로 내릴 예정이다. 내년 초에는 2014회계연도 추경예산과 2015년도 예산안도 각의 결정한다. 2012년 말 10조엔과 지난해 5조5000억엔의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는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최대 3조엔 규모의 추경예산을 준비 중이다.

◆아베 경제정책 동력 확보 예상

아베 총리는 지난달 18일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추가 인상을 1년6개월 연기하기로 하면서 ‘조기 총선’을 발표했다. 일본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것을 감안하고 아베노믹스에 대한 국민의 재신임을 받는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선거를 통해 일본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재확인해 아베노믹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많다.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 실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경기마저 꽁꽁 얼어붙으면서 아베노믹스가 좌초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이 30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하면서 공명당과 합한 연립여당 의석이 전체 3분의 2(317석)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중의원을 통과한 법안이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재의결할 수 있다. 언론사 관측대로 연립 여당이 선거에서 압승할 경우 아베 총리는 정책 추진의 ‘동력’을 다시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