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줄면서 쇼핑객과 관광객이 몰려들었다. 패션 분야에서만 6만800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됐고 점포 공실률도 10.3%에서 8.8%로 낮아졌다.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상권을 전반적으로 자체 관리해 경쟁력을 높인 결과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 스스로 자치권을 갖는 자율상권제가 이미 활성화돼 성과를 내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42개 주에서 BID법을 제정해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상업지역 편의성 증진과 상업기반시설을 개량해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운영자금은 해당 지역 내의 상업·업무·공업용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마련한다.
1980년대에 상권관리기구(TCM)를 도입한 영국은 중심시가지의 이해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가 TCM 조직을 통해 안전, 환경미화, 접근성 개선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은 미국과 다르게 정부 보조금 80%, 민간 부담금 20%의 비율로 마련한다. 중복되는 업종 난립을 막고 접근성을 고려한 상점 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상권을 조성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들어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상권관리기구(TMO)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TMO는 임대료 인상률에 상한을 두는 등 건물주와 입주상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나가하마시의 TMO는 2012년 지역 전통축제 활성화를 전개해 관광객은 300%, 매출은 100% 늘렸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국내 전통시장도 상인들 스스로 선진국처럼 상권관리위원회를 두고 상권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