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檢, 권력따라 소환도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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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산책
정소람 법조팀 기자 ram@hankyung.com
정소람 법조팀 기자 ram@hankyung.com
“이거 놔요. 왜 이래요.”(기자) “여기까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검찰 직원)
박지만 EG 회장이 ‘정윤회 문건’ 의혹 수사의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한 15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에서는 잠시 소동이 벌어졌다. 포토라인에 선 뒤 조사실로 향하는 박 회장을 따라 몇몇 기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한 검찰 직원이 뒤에서 몸을 잡아당기며 막았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소환된 날 기자들이 조사실 앞까지 따라가며 질문을 던질 때와는 경호가 달랐다.
정윤회 문건 의혹 사건 수사로 소환되는 인물들에 대한 검찰의 ‘차별 대우’가 도마에 올랐다. 검찰의 ‘예우’는 지난 10일 출석한 정윤회 씨 때부터 시작됐다. 공개 소환된 정씨 주변에는 검찰 직원 10여명이 붙었고, 정씨와 변호사 등은 일반 출입구가 아닌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조사실로 올라갔다. 이 사건 소환자가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정씨가 조사실로 들어선 뒤에는 청사 4층과 11층에 기자 출입 제한 조치까지 내려졌다.
주말을 앞둔 12일 오후, 청와대 비서관의 주말 소환이 예정돼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잘라 말했다. “주말에 그럴 일이 있으면 미리 얘기하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없다.” 그러나 이틀 뒤인 일요일, 검찰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이미 들어와 조사받고 있다”고 뒤늦게 통보했다. 언론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몰래 소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간에선 ‘비공개 소환까지 받은 걸 보면 ‘만만회’ 중 최고 실세는 이재만 비서관 아니냐’는 농까지 나돈다. ‘권력 따라 소환도 차별한다’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검찰의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정소람 법조팀 기자 ram@hankyung.com
박지만 EG 회장이 ‘정윤회 문건’ 의혹 수사의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한 15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에서는 잠시 소동이 벌어졌다. 포토라인에 선 뒤 조사실로 향하는 박 회장을 따라 몇몇 기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한 검찰 직원이 뒤에서 몸을 잡아당기며 막았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소환된 날 기자들이 조사실 앞까지 따라가며 질문을 던질 때와는 경호가 달랐다.
정윤회 문건 의혹 사건 수사로 소환되는 인물들에 대한 검찰의 ‘차별 대우’가 도마에 올랐다. 검찰의 ‘예우’는 지난 10일 출석한 정윤회 씨 때부터 시작됐다. 공개 소환된 정씨 주변에는 검찰 직원 10여명이 붙었고, 정씨와 변호사 등은 일반 출입구가 아닌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조사실로 올라갔다. 이 사건 소환자가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정씨가 조사실로 들어선 뒤에는 청사 4층과 11층에 기자 출입 제한 조치까지 내려졌다.
주말을 앞둔 12일 오후, 청와대 비서관의 주말 소환이 예정돼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잘라 말했다. “주말에 그럴 일이 있으면 미리 얘기하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없다.” 그러나 이틀 뒤인 일요일, 검찰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이미 들어와 조사받고 있다”고 뒤늦게 통보했다. 언론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몰래 소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간에선 ‘비공개 소환까지 받은 걸 보면 ‘만만회’ 중 최고 실세는 이재만 비서관 아니냐’는 농까지 나돈다. ‘권력 따라 소환도 차별한다’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검찰의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정소람 법조팀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