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글로벌캠퍼스 명문대 유치 '삐걱'…외국대 유치 25 v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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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거의 없고 규제 '발목'

보다 못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지난 8월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외국의 명문대 캠퍼스를 유치해 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유치 대학 지원금을 확대하고 외국 교육기관 재학생의 입영 연기 등 병역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 또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는 외국 대학의 분교를 본교가 단독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고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으로 미국 뉴욕패션기술대(FIT), 네바다주립대 등과 유치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책에 대해 미흡한 조치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대책 중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외국 교육기관에 5년간 최대 840만달러를 지원한다는 정도다. 기타 재정 지원은 없다. 두바이의 ‘날리지 빌리지’는 미국 뉴욕대를 모셔오기 위해 5000만달러를 쏟아붓고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전액 감면했다.
지원 기관도 제각각이다.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청 등으로 업무가 나뉜 탓에 설립 인허가 심사는 ‘부지하세월’이다. 등록금 수입 등 수익금을 해외로 보내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과실송금 관련 규제도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대학캠퍼스를 통해 국내 학생의 유학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외화를 벌어들여 연간 3억달러의 수익을 내고 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 같은 비전은 장밋빛 청사진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두바이 산학협력단지개발 공기업인 DIAC의 아유브 카짐 대표는 “해외 명문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요구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반영하는 지원책을 펴야 한다”며 “기업과도 연계하는 등 학생 진로까지 신경써야 송도가 국제적인 교육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두바이=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