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철 해군참모총장, 감사 결과 17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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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날 오전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통영함·소해함 비리 의혹에 대해 방위사업청 등을 상대로 실시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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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기소 후 첫 탄핵 심판, 이진우·여인형·홍장원 증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탄핵 심판에 비상계엄에 관여했던 국방부와 국정원 핵심 인물들이 출석한다.헌법재판소는 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을 열고 2시 30분부터 90분 간격으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세 사람은 국회 측 증인이기 때문에 국회 쪽에서 먼저 주신문을 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 해당 증언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반대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헌재 재판관들이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묻는다.다만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상태여서 본인의 형사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여 전 사령관 등과 함께 국회의사당에 병력을 투입해 본관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의 핵심 지휘부로 꼽힌다.이진우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둘러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말을 전화로 직접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면담 과정에서 "계엄 당일 오후 10시 35분께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고, 방첩사령부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이들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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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민주당, 나치처럼 의회 독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당이 하나가 돼 20·30 청년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이날 윤 대통령을 30분가량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이 여러 국제 정세,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걱정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나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실상 의회가 민주당의 1당 독재가 되면서 어떤 국정도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런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12·3계엄을 계기로 국민이 민주당의 국정 마비 행태를 알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한다고 비판하면서 '나치 독재'에 빗대기도 했다. 나 의원은 "나치 정권도 선거를 통해 집권한 것처럼 (민주당도 그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의회 독재를 이야기하다가 나온 이야기"라고 밝혔다.대화 중에는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문제도 거론됐다고 한다. 나 의원은 "여러 국회 상황,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의 편향적인 부분,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적 행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익히 알고 있다"는 취지로 문제의식에 공감을 보였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이래 국민의힘 의원을 접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접견은 '개인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장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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