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는 27일 지방 경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3조엔(약 28조원) 이상의 경기부양책을 내놓는다. 30일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 발표에 앞서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로부터 소외된 지방과 서민을 위한 대책을 우선 선보이는 것이다.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은 18일 일본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2014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3조엔 이상으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달 관련 부처에 경제 대책을 주문했다. 당초 2조~3조엔 규모로 알려졌으나 이를 3조엔 이상으로 확대한다.

눈에 띄는 대책은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교부금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지방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 상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주고 등유 휘발유 등 구입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인구 감소 대책과 관련해 정책 아이디어를 낸 지자체에 이를 지원하는 예산을 배정한다. 농가에 쌀 보조금을 지급하고 어업인에게 유류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간다. 아사히신문은 “내년 봄 지방선거를 의식한 지방 경기 대책”이라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세 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과 주택담보대출 우대 금리 확대, 지역 상품권 발행 등이 주된 내용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와 여당은 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사옥 등에 대한 투자금액의 최대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