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국 ‘데드라인’을 넘겼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5차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큰 틀’의 합의안을 내기 위해 무려 10시간 가까이 논의했으나 끝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9시간 토론을 거쳐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5대 의제 14개 세부 논의과제에 대한 합의문을 거의 완성했다. 그러나 회의 막판 ‘의제별 논의 시한 설정’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 사용자 측과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반면, 노동계에서는 이를 강제할 경우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합의를 낼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장관과 위원장 등 대표자급에서 이를 결정키로 하고 회의는 끝났다.

김대환 위원장은 21일 “합의문에 담을 내용에 대해 대체로 의견 접근을 보았으나, 몇 가지 논점이 있어 이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다루기로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대표자회의를 열어 연내에 기본 합의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내 기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사퇴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섯 차례의 정회를 거치며 노·사·정은 합의안에 담을 ‘용어’ 선택을 놓고 논쟁을 거듭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고통 분담’이라는 표현을 놓고 노동계에서는 “왜 노동계에만 고통을 분담하라고 하느냐”며 반대했고, 사용자 측은 “일반적인 단어에 너무 민감한 것 아니냐”고 맞섰다. 또 ‘분배’라는 표현에 대해 노동계 측은 ‘노동소득 분배’라고 적시할 것을 주장했고, 사용자 측은 ‘소득 분배’를 고수했다. 이중구조에 대해서도 ‘독점적 산업구조를 포함한 사회 양극화를 다뤄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국한해야 한다는 재계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한편 김 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경총 회장직무대행,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21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큰 틀’의 합의안에는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는 대표자회의와 별개로 23일 다시 한번 특위를 열기로 하고, 노·사·정에 참석을 요청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