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과 군연연금 개혁안이 내년에 마련된다.

이와함께 금리상승에 취약한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200조원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내년에 우선적으로 40조원 정도의 전환이 시도된다.



그런가하면 교육시스템 개선을 위해 3월이 아닌 9월에 새 학년이 시작되는 학제 개편도 검토된다.







정부는 22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기가 단기이거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200조원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꾸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중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42조원 정도가 우선 대상으로 이들 대출 중 절대다수가 만기일시상환·변동금리대출이서



추후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입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6월에 사학연금, 10월에 군인연금 개혁안을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분야에서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인력의 국제 이동 가속화를 고려해 `9월 신학기제` 도입 등 학제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봄 방학을 없애고 여름 방학을 늘려 학기 시작을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기재부 이찬우 국장은 "가을 신학기제를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가을 신학기제를 하면 여름 방학이 길어지고 인턴, 현장학습이 많아져 조기 취업이 가능해지며



외국 유학생 유입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이전보다 0.2%p인트 낮은 3.8%를 제시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담뱃값 인상 효과(+0.6%p)를 포함해 2.0%로 전망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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