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내년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을 꼽았다. 특히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중점 과제로 두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교육부·고용노동부 등 7개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노동·교육·금융부문을 개혁해 '사람과 돈'이라는 경제의 핵심 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 문제인 ▲경직되고 이중적인 노동시장 ▲2017년부터 예상되는 노동력의 감소 ▲현장과 괴리된 교육 시스템 ▲금융권 보신주의 등을 해소하는 데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내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6대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 ▲금융의 역동성 제고 ▲교육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투자 의욕 고취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들 과제 중 "최우선 순위는 노동시장 개혁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영국·네덜란드 등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에 비해 성장과 분배에서 모두 앞서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다.

그는 "제조업 1년차 직장인 대비 20∼30년차의 임금은 영국이 1.6배, 독일이 1.9배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1배에 달한다"면서 "반면, 임금근로자 셋 중 하나인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4.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조속히 제시하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물경제로 돈이 흐르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심각해 이대로라면 금융이 실물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금융의 역동성 제고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핀테크 활성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검토를 통해 정보기술(IT)과 금융을 융합하고 사모펀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에 집중하되,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튼튼한 혈관이 있으면 심장의 펌프질이 더 빠르게 전달되듯이 경제체질 개선이 경제활력을 증폭시켜 다시 구조개혁의 원동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