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스템 개편

유학생 유치 효과…학생수 감소에 대응
산학협력대학 선정때 산업계 평가 반영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9월에 신학기를 시작하는 ‘가을학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전문가, 학부모, 교사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현행 3월인 초·중·고교와 대학의 새 학기 시작을 9월로 바꾸는 방안을 공론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16년까지 가을학기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2017학년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반론이 만만치 않아 실제 도입까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가을학기제 찬반 ‘팽팽’

가을학기제 도입 검토는 교원, 학생 등의 활발한 국제적 교류에 부응하고 국내 학령기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선진 주요국가 가운데 봄에 1학기를 시작하는 나라는 한국(3월 초)과 일본(4월 초) 정도여서 한국 학생이 해외 유학을 갈 때나 외국인 학생이 국내 유학을 올 경우 6개월가량의 공백이 생긴다. 가을학기제를 시행하면 외국의 우수한 교수, 연구자, 유학생을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또 긴 여름방학을 활용해 신학기 준비와 해외 인턴십을 하는 등 학사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반면 가을학기제를 반대하는 측은 사회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한다.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가 회계연도인 미국과 달리 한국은 정부와 대부분 기업이 1월부터 12월까지를 한 회계연도로 하고 있다. 가을학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월로 앞당기고 기업의 채용 시기도 조정해야 한다. 국내외 유학생을 위해 전체 학생의 학기를 바꿔야 하느냐는 부정적인 국민 정서도 있다. 때문에 1997년 김영삼 정부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도 가을학기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도입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이며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우선 봄방학을 없애고 여름방학을 늘려 학기 시작을 앞당기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인력 맞춤형 교육 강화

교육시스템 개편 외에 산업현장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제시됐다.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은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와 연계해 교육과정에 실제 수요가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산업계의 대학평가는 재정 지원과 연계되지 않았던 만큼 평가 결과에 따라 LINC사업 재정 지원을 차등화하면 기업맞춤형 인재 육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LINC사업의 학교당 지원액을 32억~58억원에서 20억~80억원으로 차등화해 학교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과 연계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확대하기 위해 정원, 건물 등의 설치요건을 완화하고 운영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체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시설에서도 계약학과 운영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공기업 신규 채용 시 조기취업자(고졸취업)와 경력자 채용을 확대하고 전문경력직 채용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직업교육을 전담하는 특성화고의 경우 진학 희망자의 복수 지원을 허용할 계획이다.

■ 휴먼FTA

외국 인력에 대한 문호개방.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해외 우수 인력 유치 등 외국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