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별도로 관리하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20년 만의 대수술이다. 또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에 의무지출항목으로 편성해야 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지자체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을 보고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그동안 지자체의 복지사업 등을 둘러싸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 간의 갈등이 반복됐다”며 “이를 해소하고 방만한 지방교육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재정 구조를 20년 만에 손질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 내년 4월 중기재정전략회의 때 발표할 계획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