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험·증권사에 지급결제(자금이체)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앞으로 뜨거운 논쟁이 붙을 전망이다. 지급결제 업무는 현재 은행이 독점하고 있으며, 증권사는 개인고객에 한해 지난 2009년 허용됐다. 지난 2009년 후에도 지급결제 업무 확대가 논의됐다. 당시 은행과 보험·증권업권이 극명한 의견차를 보이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에 "은행 고유업무 침해며, 시스템 불안정만 초래 한다"고 은행이 맞섰다. 결국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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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보험·증권사 이용고객의 자금이체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증권사의 경우 개인 고객뿐 아니라 법인고객도 자금이체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급결제 기능이 전혀 없는 보험사에도 이 업무 허용이 추진된다. 보험사 고객은 보험료를 낼 때 보험사에 직접 자금이체를 할 수 없고, 보험금을 받을 때도 은행 계좌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되면 보험계좌로 직접 자금을 주고 받을 수 있다. 보험사 지급결제 논의는 지난 2010년에도 있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해도 모든 금융사가 이용할지는 미지수다. 보험사별로 금융결제원 참가금(200억원~300억원) 및 15억원 내외의 연회비, 대규모 전산 구축비용 등이 발생하는 탓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규제가 풀리는 건 환영하지만 비용대비 수익모델이 될 수 있을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허용범위 등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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