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구조물 골조나 토목공사에 많이 쓰이는 H형강을 저가 판매한 중국 업체들에 마침내 덤핑 예비판정이 내려졌다. H형강은 중국산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면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이 피해를 하소연하던 품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최종 덤핑 판정을 내리면 중국 업체들은 최고 32%의 덤핑관세를 물게 된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 문제가 한·중 간 통상이슈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국내 업체들로선 아직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다.

물론 무역위원회는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철저히 시장상황만을 보고 최종 판정을 내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당연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것이 잘 통하지 않는 게 또한 중국이라는 점이다. 아직도 툭하면 2000년 ‘마늘 분쟁’이 회자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그때보다 양국 간 무역관계는 훨씬 더 깊어졌지만 비슷한 통상마찰이 언제 또 터질지 모른다.

그러나 중국의 덤핑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중국은 세계적으로도 반덤핑으로 가장 많이 제소당하는 국가다. 그만큼 중국의 저가 덤핑공세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시장도 마찬가지다. 올 들어 11월까지 반덤핑조사 신청 대상국들을 보면 중국이 68건으로 단연 압도적이다. 품목도 제철·금속, 화학, 기계·전자, 종이·목재, 섬유, 유리·도자 등 거의 전방위적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 조치 중인 것은 10건에 불과하다.

언제까지 소극 대응으로 일관할 수는 없다. 더구나 지금은 한·중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까지 타결한 마당이다. H형강은 말할 것도 없고 초산에틸 등 재심에 들어간 품목들도 원칙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중국의 부당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덤핑을 명확하게 조치함으로써 충분한 증거들을 축적해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