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매일 10억씩 혈세 낭비…인천공항철도 다음주 매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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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12월25일 오후 3시30분
‘세금 먹는 하마’로 지적돼온 인천국제공항철도가 이달 말 ‘새 주인 찾기’에 나선다. 당초 목표 시기보다 4개월가량 늦어진 시점이다. 운영 부실로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철도는 매각 지연에 따라 하루 10억원가량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기획재정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달 마지막 주쯤 입찰제안요청서(RFP)를 인수 후보자들에게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각 대상은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보유한 인천국제공항철도 지분 88.8%다. 나머지 지분은 국토부(9.9%) 현대해상화재보험(1.3%) 등이 보유하고 있다.
이달 말 RFP를 발송하면 매각은 내년 3~4월에 완료될 전망이다. 코레일은 인천국제공항철도 매각가격을 1조8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당초 올해 8월 RFP를 발송하고 연말까지 매각을 완료키로 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코레일이 가격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매각이 지연됐다.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정부가 지금처럼 일정 수익을 무조건 보장해주지 않는 대신 운영수입이 투자금액과 운영비를 밑돌 경우에만 부족분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매각된다. 국토부가 일반적인 지분 매각과는 반대로 매각가를 최대한 낮추려 하는 배경이다. 매각가가 높을수록 정부 보조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코레일은 보조금 지원 책임이 없는 만큼 매각가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2조6000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철도를 1조8000억원에 팔 경우 4조4000억원가량의 부채감축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와 코레일 측은 1조8000억원을 기준가로 하되, 차후에 변동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일단 매각에 착수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윤아영 기자 van7691@hankyung.com
‘세금 먹는 하마’로 지적돼온 인천국제공항철도가 이달 말 ‘새 주인 찾기’에 나선다. 당초 목표 시기보다 4개월가량 늦어진 시점이다. 운영 부실로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철도는 매각 지연에 따라 하루 10억원가량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기획재정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달 마지막 주쯤 입찰제안요청서(RFP)를 인수 후보자들에게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각 대상은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보유한 인천국제공항철도 지분 88.8%다. 나머지 지분은 국토부(9.9%) 현대해상화재보험(1.3%) 등이 보유하고 있다.
이달 말 RFP를 발송하면 매각은 내년 3~4월에 완료될 전망이다. 코레일은 인천국제공항철도 매각가격을 1조8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당초 올해 8월 RFP를 발송하고 연말까지 매각을 완료키로 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코레일이 가격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매각이 지연됐다.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정부가 지금처럼 일정 수익을 무조건 보장해주지 않는 대신 운영수입이 투자금액과 운영비를 밑돌 경우에만 부족분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매각된다. 국토부가 일반적인 지분 매각과는 반대로 매각가를 최대한 낮추려 하는 배경이다. 매각가가 높을수록 정부 보조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코레일은 보조금 지원 책임이 없는 만큼 매각가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2조6000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철도를 1조8000억원에 팔 경우 4조4000억원가량의 부채감축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와 코레일 측은 1조8000억원을 기준가로 하되, 차후에 변동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일단 매각에 착수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윤아영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