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신안군에 기업이 줄어든 이유
2013년 이후 중앙정부의 규제개선건의 수용 건수와 자치법규상 규제개선 건수 ‘0’. 지역 내 기업 수 4% 감소(전남 신안군). 같은 기간 건의 수용 5건, 자치법규 개선 58건. 기업 증가율 5.8%(경기 남양주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8일 발표한 전국 규제지도는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친기업적인지를 한눈에 보여준다. 규제 수요자인 기업들이 지자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계량화해 분석한 것이다.

규제 개선 분야에서 신안군은 꼴찌였다. 228개 지자체의 기업 증가율 평균이 2.3%였지만 신안군은 -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신안군뿐만 아니라 규제 개선 부문에서 하위 30%에 해당하는 C·D등급 지자체들은 대부분 기업 증가율이 2%를 넘지 못했다.

반면 규제 개선 실적 상위권 지자체들 가운데 기업 증가율이 평균보다 낮은 곳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규제가 줄수록 기업이 증가한다는 상관관계가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의 규제 개선은 공장 설립이나 창업 인허가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지방 공무원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게 대한상의가 규제지도를 작성하면서 내놓은 분석이다.

기업 유치 부문을 봐도 지자체별 공무원들의 활동이 극명하게 대비된다. 1위인 충북 보은군은 최근 2년간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감면 1665건, 보조금지원 24억원 등의 실적을 냈다. 반면 하위 70개 지자체는 지원활동이 ‘0’이었다. 지원활동이 없는 지자체들의 기업 증가율이 낮았음은 물론이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운영 목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선 당연히 일자리가 늘어야 한다. 정부가 규제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일자리를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 공무원의 면피성 행정이나 관행을 내세운 민원 처리가 기업 활동을 막는 사례가 여전하다는 게 기업들의 불만이다.

대한상의가 규제 지도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한 만큼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도 인식을 적극 바꿔야 한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기업하기 좋은 곳’을 만들겠다고 경쟁할수록 일자리도 늘고, 경제활성화도 앞당겨질 수 있다.

강현우 산업부 기자 hkang@hankyung.com